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 20220609900004)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소유하고 계신 청담동 소재 나홀로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수자가 없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압구정, 목동, 여의도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이 청담동 전체가 아닌 일정 규모의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지구 단위로 지정 요청하시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구역의 경계를 결정하며, 허가구역 조정 시에는 해당 지역의 지가안정 여부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김현영 주무관(☎ 02-2133-46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6/10 代서미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750 ( 2022.06.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sky5895@seoul.go.kr / 부분공개(6)
26161300
20220614051006
본청
토지관리과-24750
D00000455477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