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3819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정화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06/10 유연식 협 조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확대(증액) 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확대(증액) 계획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초기투자비 전액 융자 지원, 지원범위 확대로 시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융자신청이 늘어나, 추가 예산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추진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ㅇ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공고 계획(2022.1.17.) ㅇ ’22년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개선 및 변경공고 계획(2022.5.12.) 추진배경 ㅇ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69%, 에너지 소비의 63%가 건물에 원인 ㅇ BRP 융자금 추가 예산 확보하여 저탄소건물 확산 및 시민 참여 유도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기후변화기금 ㅇ 사업기간 : 2022.1.20.~12.16.(융자금 소진 시까지)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ㅇ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의 100% 이내 융자 지원 ㅇ 대여조건 : 연리 0%,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ㅇ 대여한도 : 주택 6천만 원, 건물 20억 원 Ⅱ ’22년 추진실적 및 전망 추진실적 ㅇ 지원의결 : ’22년 본예산 심의의결 건수(개소) 심의금액(백만원) 계 주택 건물 계 주택 건물 ※ 공동주택 지역난방 전환공사로 영향을 받은 모든 세대를 수치에 포함 ㅇ 예산집행 : 사업전망 ㅇ 최근 융자추천, 연말까지 구 분 합 계 ’22.2월 ’22.3월 ’22.4월 ’22.5월 심의대상(개소) 심의금액(백만원) 예상에너지절감률(TOE) < ’22. 6월 이후 사업 전망 > ① 주택부문 ② 건물부문 - 심의신청 추진 중 ※ - ※ Ⅳ 기금증액 필요성 ㅇ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민간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수 ㅇ 제도 개선과 홍보강화로 융자신청 늘어나 ’22년 - 무이자 융자, 취급은행 추가, 융자한도 상향, 공사비 100% 지원 등 제도 개선과 리모델링 기업과 공동마케팅, 홍보 강화 등으로 ㅇ 시민 참여 유도 및 저탄소건물 확산 가속화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기금 증액이 없을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계획 중인 건물과 주택의 소유자 및 사업자가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Ⅴ ’22년 기금증액(안) 편성내역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최종예산 (A) 변경(안) (B) 증감 (A-B)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전산개발비 (2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이차보전금 (307-08) 민간융자금 (501-01) 세부 산출내역 구분 변경(안) 비고 변경예산(천원) 지원대상(개소) 평균지원단가(천원) 계 건물부문 지원 주택부문 지원 ㅇ 예산과목 :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융자금, 민간융자금 Ⅵ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추진일정 ㅇ 기후변화기금 계획 변경(안) 승인 ’22.6.21. ㅇ 융자금 증액 관련 보도자료 배포 ’22.6.23. ㅇ 건물부문 융자신청 접수 및 심의 ’22.6.23.~ ※ 주택부문은 기금 증액 일정과 상관없이 접수 및 심의 계속 진행 향후계획 ㅇ 부실시공 및 융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사업완료 현장 표본조사 및 점검 : 6월중 ㅇ 에너지 절감 효과, 시민만족도 분석 및 향후 확대 방안 검토 : '22. 7월~ 붙임1 연도별 신청현황 및 분석 신청현황 ㅇ 2008년부터 융자지원사업 추진하여 총 ㅇ ’19년 주택부문 융자지원 중단, ’20년 5월 사업 재개하였으나,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21년까지는 실적이 저조함. ㅇ < 연도별 사업 예산 및 지출 현황 > 구 분 계 ’08∼’14 ’15 ’16 ’17 ’18 ’19 ’20 ’21 ’22.5월 융자대상 (개소) 계 건물 주택 융자신청액 (백만원) 계 건물 주택 현황분석(’19년~’22.5월) 구분 합계 주택 건물 건축물 용도별 현황 건물부문은 상업용 건물, 주택부문은 공동주택이 다수 ㅇ (건물부문) 상업용 건물 > 어린이집 > 병원 -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ㅇ (주택부문)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업무 협약한 창호기업의 공동주택 위주 ‘市 융자사업’안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홍보물 배부로 공동주택 참여율이 높음 효율 개선 시설 현황 단열창호 가장 많이 개선, 단열재, LED 순서 ㅇ (건물부문) 단열창호 > 단열재 > LED - ㅇ (주택부문) 단열창호 > 단열재 > 보일러 - 에너지 절감 효과 건물부문이 주택부문에 비해 절감효과가 높음 ㅇ (건물부문) - ㅇ (주택부문) -

26157665

2022061104300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3819

D000004554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