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 (형사과장) (경유) 제목 기부금품 모집등록 결격사유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한 단체 임원(외국인)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조회요청하니 확인하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제3항 모집등록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인지 여부 2.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인지 여부 나. 조회대상: 붙임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결격사유 (기부금품법 제4조제3항)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붙임 1.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2. 조회대상자 여권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형태 사회협력사업팀장 은신애 사회협력과장 06/10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22547 ( 2022.06.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0층 사회협력과 사회협력지원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6 /전송 02-2133-0744 / goodluckh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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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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