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자치법규 자체발굴 제출 요청 1.「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조직담당관-15859, ？15.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市 정책이 자치구에 행·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평가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도 부터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치영향평가 개요 ㅇ 市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 등이 자치구에 미칠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자체점검 실시 ㅇ 자체 발굴된 안건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함께 협의？조정 단계를 통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ㅇ 시, 자치구,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영향평가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안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3. 따라서, 2022년도 자치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자체발굴하여 자치구별 총괄 수합 2022. 7.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치영향평가 요청서(사업용) 1부. 2. 자치영향평가 요청서(법규용) 1부. 3. 자치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이영경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06/1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2792 ( 2022.06.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1 /전송 02-2133-0821 / leejhyk@seoul.go.kr / 부분공개(5)
26156384
20220611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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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2792
D00000455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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