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 울 특 별 시 장 상 수여 심의 의결서 부분공개(5,6)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 대상: 행사명 행사개요 요청 사항 심의 의결 2. 훈격: 서울특별시장상(부상제외) 3. 심의 내용 - 자치구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의 상장 수여임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상장수여를 승인키로 심사？의결 함·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심의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화행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부상제외)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붙임 1 상장신청 검토보고서 각 1부. 2. 상장문안 3부.끝. 2022.6.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시장상 수여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06/10 주용태 위 원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위 원 디자인정책과장 최원규 위 원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위 원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간 사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담 당 주무관 심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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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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