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3822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향미 이경옥 김정선 이인근 06/10 유연식 협 조 2022년 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2. 6.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2년 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공주택에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골고루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코자 함 .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 제5조(기금의 용도) 제2호, 제4호 - 제6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제1항 제2호, 제4호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6조 - 제26조(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제3호 Ⅱ 추진배경 □ 22.2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수립 ㅇ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격차가 확대 추세 -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 빈곤 해소 목표에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적임 ㅇ 건물 100만호 에너지효율화 일환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추진 사업명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가구) 12,100 1,000 2,700 2,700 2,700 3,000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현황 ㅇ (민간주택) 한국에너지재단이 산업부 예산을 지원받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창호, 단열, 보일러 시공 등 무상 지원하고 있음 - 2007년~2021년까지 총 494,761가구(년 평균 32,984가구)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평균 220만원 ㅇ (LH공공주택) 15년이상 4만세대 그린리모델링 본격착수(2021.7월) ㅇ (SH공공주택) 보일러와 조명은 교체 주기에 맞춰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중이지만 준공 당시 설치된 저효율 창문과 현관문은 결로 발생, 곰팡이 증식, 전기료 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교체계획이 없음 출처 : SH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별지9호 수선주기 (개별)보일러 조명등기구 철제 문 창문(전용부) 교체주기 10년 10년 30년 - - 다만, 창호 없이 준공된 ’06년 이전 아파트 전용부 베란다는 창호 설치(’10년~’15년) <공공아파트(수서1)> <복도창호(단창단층유리)> <베란다창호(단창복층유리)> < 서울시 공공주택 준공년식별 현황> (단위 : 세대) 계 10년 미만 10년~15년 15년~20년 20년~25년 25년 이상 186,206 57,079 39,201 9,418 39,309 41,199 ⇒ 노후 공공주택의 창호 및 현관문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경감 효과 및 만족도 검토 Ⅲ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1,000세대 - 준공후 20년 이상된 공공주택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시범사업 대상 공공주택> 단지명 임대유형 동수 세대수 입주개시일 ㅇ 사업기간 : 2022. 6월 ~ 12월 ㅇ 사업내용 - 기존 품질이 낮은 창호/현관문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 ？ 복도식 아파트의 작은방 창호 및 현관문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후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 추진 방법 ㅇ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전출금을 교부하여 공사에서 사업 시행 ㅇ 지원세대 선정조건 -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 동의 세대(’21.11월~’23.2월 가스, 전기 등) -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 세대 ※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위해 ’21.11월~’23.2월 중 보일러, 조명 교체세대 선정 지양 ㅇ 물품 선정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물품 선정 - 고기밀성 단열문 : 제품 구매당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창호세트 : 효율등급 2등급 이상 제품 < 에너지효율 개선 전？후 내역 > 개 선 전 개 선 후 ？ <목문/단층유리 창호> <일반 현관문> <고효율 창호> <고기밀성 단열문> ㅇ 시공기준 -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세대별로 창호와 현관문 함께 교체 시공 ？ 단, 10년 내 현관문 또는 창호 교체한 세대는 해당 항목 제외 가능 -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창틀 철거 없이, 덧창틀로 간편 시공 가능 ㅇ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 세대의 월별 에너지사용량 정보 및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포함 - 보조금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 제출시에 반납 □ 사업효과 분석 ㅇ 세대별 사업시행 전？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 - 사업 전？후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월 평균 전력 및 가스 요금 비교 - 사업 전？후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월 평균 전력 및 가스 요금 비교 ※ 코로나 영향, 기온 등 에너지사용량 단순 비교 및 타 영향 인자 분석 ㅇ 창 및 현관문의 기밀/단열성능 개선효과 및 거주자 만족도 평가 - 사업 전？후 기밀성능 및 단열성능 개선 효과 분석 - 공사불편 사항, 개선항목, 난방개선 효과에 대한 거주자 설문 조사 Ⅳ 향후일정 ㅇ 2022. 6월 중 : 사업계획 수립·통보 ㅇ 2022. 6월 중 : 기후변화기금 서울주택도시공사 교부 ㅇ 2022. 6월~7월 : 사업대상 가구 선정 ㅇ 2022. 7월~12월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시행 및 결과 보고(정산 등) Ⅴ 소요예산 ㅇ 총예산 : 2,000백만원 (기후변화기금) ㅇ 예산과목 : 공공주택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Ⅵ 기대효과 ㅇ 에너지효율이 취약한 북측 창호 및 현관문 교체로 단열 및 기밀 성능이 높아져 겨울철 더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친환경 보일러, 엘이디(LED) 조명 등 액티브 기술과 더불어 패시브 기술인 창호 및 현관문으로 새어나가는 에너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거주자 만족도 제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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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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