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4603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박현우 06/09 이임섭 협 조 주무관 정영호 주무관 박태혁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2022년 1~4월)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1~4월) 2022. 6.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1~4월)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2년 1~4월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조치사항 대상기간 : 2022. 1. ~ 4. 조치실적 ○ 12개 기관 40건, 178,832천원 환수 및 감액 등 조치완료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폐업 등 종결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0 178,832 33 174,105 1 3,147 6 55,863 1 1,580 1 강북구 2021 1 580 1 580 2 은평구 2021 1 1,580 1 1,580 3 서초구 2021 1 6,650 1 6,650 2011 2 4,400 1 4,400 1 20,341 4 강동수도 사업소 2021 1 4,750 1 4,750 5 서울시설공단 2021 15 20,870 15 20,870 6 강남구 2021 12 40,110 12 40,110 7 영등포구 2019 1 22,540 1 22,540 8 동작구 2017 1 0 1 1,540 2013 2 0 2 4,917 9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1 77,352 1 74,205 1 3,147 0 26,335 10 관악구 2016 1 0 1 510 11 동대문구 2013 1 0 1 2,220 Ⅱ 총괄내역(누계) 대상기간 : 2000. 1. ~ 2022. 4. ○ 지적현황(누계) : 총 5,715건, 34,044백만원 ○ 조치현황(누계) : 총 5,629(98.5%), 29,835백만원(87.6%) < 총괄내역(시기별) >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폐업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21.5. 5,559 33,489 5,404 (97.2%) 29,071 (86.8%) 155 869 3,548 2021.8. 5,624 33,680 5,467 (97.2%) 29,221 (86.8%) 157 911 3,548 2021.12. 5,715 34,044 5,589 (97.8%) 29,656 (87.1%) 126 821 3,566 2022.4. 5,715 34,044 5,629 (98.5%) 29,835 (87.6%) 86 586 3,622 ※ 변동내역(세부실적) 2021년 1~5월 63건 131백만원 지적 39건 100백만원 환수 및 감액, 15백만원 종결(폐업 등) 6~8월 65건 191백만원 지적 63건 153백만원 환수 및 감액 9~12월 91건 364백만원 지적 122건 435백만원 환수 및 감액, 18백만원 종결(폐업 등) 2022년 1~4월 - 40건 179백만원 환수 및 감액, 56백만원 종결(폐업 등)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4. 기준 총괄내역 (환수 + 감액 등) 5,715 34,043,670 5,629 29,834,984 86 586,210 환수 2021년 5월기준 4,477 16,573,484 4,330 12,672,267 147 808,165 8월기준 4,538 16,750,674 4,388 12,811,451 150 821,621 12월기준 4,624 16,981,664 4,503 13,151,502 121 718,841 2022년 4월기준 4,624 16,981,664 4,542 13,328,740 82 485,740 감액 2021년 5월기준 511 10,207,534 503 9,845,528 8 60,940 8월기준 515 10,221,624 508 9,855,868 7 89,240 12월기준 520 10,354,144 515 9,951,028 5 102,050 2022년 4월기준 520 10,354,144 516 9,952,608 4 100,470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 -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 - Ⅲ 미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21년) 분할납부 86 17 4 46 19 조치계획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할납부 권장 ○ 업체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22년 4월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22년 4월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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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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