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반시설과-21234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고준열 이병철 박상보 06/09 윤종장 협 조 총무과장 정현석 주무관 조승만 파산업체 공사 계약해지 검토 보고 2022. 6. 9.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파산업체 공사 계약해지 검토 보고 우리본부와 계약한 파산선고 결정으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공사 계약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 계약 현황 ○ 공 사 명 : ○ 업 체 명 : ○ 규모/기간 : 10개 분수 유지보수 / '22.3.28~'22.12.20 ○ 계약금액 : 499,464,920원 ·선급금 기지급 : 250,000,000원(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 ·계약보증금 : 37,459,870원(계약금액의 7.5%,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 □ 파산선고결정 경과사항 ○ '22.4.27 : 파산선고 신청 [ → 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 ) ※ 채권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외 226명 ○ '22.5.2 :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 채권자 : , 채무자 : ▶ 제3채무자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압류금액 : 31,360,000원 ○ '22.5.20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 채권자 : , 채무자 : ▶ 제3채무자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압류금액 : 11,149,008원 ○ '22.5.27 : 파산선고결정 공고(서울회생법원) Ⅱ 검토내용 □ 공사 진행 여부 ○ '22. 3. 28 : 계약체결 및 작업지시(1~3차) → 작업완료(5/18) - 계약업체 파산선고 결정으로 공사진행 불가한 상황임. □ 계약해지 관련 진행사항 ○ '22. 6. 2 : 계약해지 관련 의견 요청(한강사업본부 → ) ○ '22. 6. 8 : 관재인과 협의 중이며 의견 통보 예정(→한강사업본부) □ 관련 법령 및 검토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등) ①항 6호 :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률자문(서울시 법률자문 ) (세부내용 별첨#1) 【법률자문 회신 요약】 ① 질문1 : 공사계약업체의 파산 신청을 이유로 공사계약 해제·해지를 발주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공사계약업체가 파산하였으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사계약 해지 가능 ② 질문2 : 공사계약업체가 파산에 따라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을 보증회사(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청구 가능한지 (답변)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여 보증회사에 보증금 청구 가능 ③ 질문3 :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등 2건 통보에 따른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지 (답변) : 서울시의 공사계약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임 Ⅲ 조치의견 ○ 관련법령 및 법률자문 결과 공사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6호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파산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본 공사를 재입찰공고 의뢰하고자 하며 ○ 계약해지 및 공사 재입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작업은 기 계약된 『』에서 우선 작업지시 하고자 함(낙찰차액 사용) Ⅳ 향후계획 ○ 계약해지 요청 : 기반시설과 → 총무과 ○ 계약해지 통보 : 총무과 → ○ 공사 타절준공조서 제출 : 기반시설과 → 총무과 ○ (재)입찰공고 의뢰 : 기반시설과 → 서울시 재무과 - (재)입찰가능금액: 약261백만원 ▶ [조정액(41백만원)+낙찰차액(65백만원)+집행잔액(155백만원)] ○ 계약보증금, 선급금에서 공사완료금액을 공제한 금액 청구 : 기반시설과 → 전문건설조합 - 청구금액 : ▶ 붙임 : 1. 법률자문 질의회신서 1부. 2. 채권가압류 통지서 1부.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부. 4. 공사계약 이행 여부 의견 요청 공문 1부. 끝.

26151222

20220611043006

본청

기반시설과-21234

D000004553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