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4702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재우 박주완 06/09 조현석 『도림천고가 보수공사(장기계속)』 시공실적 심사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6. 교량안전과 『도림천고가 보수공사(장기계속)』 시공실적 심사 검토보고 도림천고가 보수공사(장기계속) 계약업무에 따른 적격심사 전 시공실적 심사 후 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심사결과 적용실적 6,894㎡으로 시공실적 미달 Ⅰ 근 거 ○ 2022년 도림천고가 보수공사(장기계속) 시행[교량안전과-22477, 2022.5.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97호, 2022.1.1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198호, 2022.1.11] ○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도림천고가 보수공사(장기계속) ○ 총사업비 : - ○ 사업개요 : 강재도장 29,917㎡, 가시설공 14,365㎡, 교면방수 및 포장 29a, 신축이음보수 107m, 콘크리트보수 1,850㎡ ○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입찰참가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 건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또는 시·군·구도에 설치된 교량(철도교량 포함) 중 강교도장 9,970㎡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Ⅲ 검토사항 ○ 심사대상 - 입찰사 : ( - 실적대상(계약건명) : ○ 도장 대상 시설물 여부 -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도로상 설치 여부 -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 4. 지방도 / 5. 시도 / 6. 군도 / 7. 구도 ○ 제한입찰 운영요령 검토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중략) 나. 시공실적 내용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생략) ※ 동일구조물 :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 Ⅳ 검토결과 ○ 검토내용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또는 시·군·구도에 설치된 교량(철도교량 포함) 중 강교도장 실적 적용 ⇒ - 중복 적용 실적 제외 ⇒ ○ 시공실적 구분 공 사 위 치 작 업 명 제출수량 (㎡) 검토수량 (㎡)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Ⅴ 행정사항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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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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