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061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선미 박미희 김숙희 06/09 김상한 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2021년도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ㅇ ’22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688, ’22.3.8.)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 6, 출연 20, 자원봉사센터) ’21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6)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연기관(20)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1)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자원봉사센터 ㅇ 평가기간 : 2022. 3. ~ 6.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항목 10개 지표 -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 비공개 최소화 제도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정보공개율, 비공개 사례 분석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회의공개 적극성,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건수, 사전공개,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출연기관 각 0.5%) 2 세부 평가내용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 자체평가 ⇒ 평가결과 통보 ⇒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정책과】 자료검증 및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투출기관별 총점, 순위 통보 【정보공개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공기업담당관】 ~ 2022. 4. 1. 2022. 4. ~ 5. 2022. 6. 2022. 6.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10개 지표(투자·출연기관 일원화) 항 목 평가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점 계 100 1.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 - 위원장 제외, 위원수의 2/3이상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참석(대면·영상) 심의 개최 비율 5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평균처리일 10일이내 만점)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정보공개율 10 2-3.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제적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10 3.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홈페이지 내 회의공개 메뉴 별도 구성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0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개 목록 건수 대비 달성 비율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 15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전 직원 정보공개 교육이수비율 5 3 평가 결과 투자기관 ㅇ 투자기관 평균점수는 98.14점으로 전년(95.88점) 대비 2.26점 상승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 사전적,적극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25점) (30점) (45점,가점 +1) 1 100 25 30 45, +1 1 100 25 30 45 3 98 25 29 44 3 98 25 28 45 5 94.7 25 23.7 46 물재생시설공단은 2022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신규 실시 출연기관 ㅇ 출연기관 평균점수는 89.43점으로 전년(80.64점) 대비 8.79점 상승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 사전적,적극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25점) (30점) (45점,가점 +1) 1 100 25 30 45 1 100 25 30 45 3 99 25 30 44 4 98.5 25 27.5 46 5 96 25 27 44 5 96 25 30 41 7 95.5 22 29.5 44 8 95 25 30 40 9 94 22 30 44 10 93 25 28 40 11 92 22 30 40 12 90 22 25 43 12 90 25 30 35 14 88 22 22 44 14 88 22 30 36 16 87.5 25 27.5 35 17 85 25 24 36 18 80 25 24 31 19 77.5 25 20.5 32 20 67 22 24 21 21 66 25 24 17 4 향후 계획 ㅇ (全 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실행으로 환류체계 강화 - 평가결과 자체 조치계획 수립·실행 여부를 ’23년 가점(2점) 요소로 추가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결과) 제출양식’ 전 기관 송부 ㅇ (정보공개정책과) 90점 미만 기관에 대해 맞춤형 정보공개 컨설팅 실시 - 8개 출연기관과 신규 평가 대상기관의 취약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ㅇ 기관별 특성에 따른 득점 편차 최소화 등을 위해 ’23년 평가지표 조정 - 비공개 결정이 많은 기관업무 특성 및 행안부 평가지표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에서 정보공개율(10점) 제외 등 붙임 1.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총괄표) 1부 2. 투자기관 세부평가 결과 1부 3. 출연기관 세부평가 결과 1부 4.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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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26061

D000004553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