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6341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예방과장 이성숙 방지호 06/09 박성열 협 조 서울소방 BI 업무표장 상표권 갱신등록 계획 2022. 6.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서울소방 BI 업무표장 상표권 갱신등록 계획 서울소방 119의 통합이미지(BI) 업무표장 등에 대한 특허등록 갱신 기한이 도래하여 법적 권리 유지를 위한 갱신등록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0. 9. 서울소방 119 업무표장 및 상표 등록 계획 수립 ※ 업무표장 :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12. 2. 서울소방 119 통합이미지(BI) 특허등록 완료 <서울소방 BI 특허등록 디자인> 심볼마크 캐릭터 기본 캐릭터 엠블러 ○ ′22. 7. 서울소방 119 통합이미지(BI)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예정 □ 갱신 필요성 ○ (심볼마크) 서울소방 BI의 대표 디자인으로 업무표장 특허등록(’12년) 권리 지속 확보 필요 - SNS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가 제작되어 유통되는 상황에서 서울소방 심볼마크 변형 사용 등 방지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업무표장 등록 사례 : 서울시(I SEOUL U 등), 안산시(김홍도 도시), 서산시(온통서산) 등 ○ (해치소방관 캐릭터) 소방청 영웅이 캐릭터 사용에 따라 활용빈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복제 변경으로 현행 복제와 세부 디자인이 달라 갱신등록 불필요 □ 갱신대상 : 심볼마크 1종 등록대상 갱신내용 소요비용 비고 업무표장 등록 갱신 (22년~31년) 350,120원 □ 소요예산 ○ 소 요 액 : 금350,120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재난의 선제적 예방 홍보) ○ 납부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 ○ 결제방법 : 예방과 법인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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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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