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342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오준엽 박경서 06/09 정교철 협조 담당자 최태호 제20차 서울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2. 6.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제20차 서울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소방활동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심의위원의 소방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현장직원 대화 등을 위한 현장방문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2648('22.2.18.)？2022년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세부 운영계획？ Ⅱ 운영 개요 특이사항 발생 시 장소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2. 6. 14.(화) 14:00 ~ 17:00 ？ 장 소 : 119특수구조단 반포수난구조대 회의실 ？ 개의？의결 :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 일정 심의자료 발송 ？ 회의 개최 ？ 심의·의결 ？ 보고·통보 (10일내) ？ 보상금지급 (30일내) 〈6.9.〉 〈6.14.〉 〈6.14.〉 〈6.24.〉 〈7.14.〉 ？ 심의위원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6건 긴급할 경우 심의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 ？ 소방대원과 대화 등 소방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일 시 : 2022. 6. 14.(화) 17:00 ~ ？ 장 소 : 반포수난구조대 사무실 등 및 인근 식당(간담회) ？ 주요내용 - 수난구조 업무 및 한강교량 CCTV 영상 감시시스템 운영 현황 - 수난구조활동 관련 손실보상 및 민·형사 소송 사례 등 간담 - 수상인명구조 및 수상안전교육, 수난 구조장비 체험 등 ？ 진 행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50 ~ 14: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4:00 ~ 14:05 05' 현장대응단장 인사말씀 / 경과보고 단 장 / 간사 14:05 ~ 14:20 1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원장 / 간사 14:20 ~ 16:30 130' 안건 심의 위 원 16:30 ~ 16:50 20' 심의 결정 위원장 16:50 ~ 17:00 10' 폐회 선언 위원장 17:00 ~ 17:10 10' 수난구조대 업무현황 등 브리핑 및 직원 격려 대장 / 위원장 17:10 ~ 18:00 50' 수상안전교육, 수난 구조장비 체험 등 수난구조대장 18:00 ~ 20:00 120' 석찬 간담회 진행 현장민원전담팀 Ⅲ 예산집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150,000원 ？ 초 과: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한하여 지급 ？ 간담회 비용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Ⅳ 행정사항 ？ 119특수구조단에서는 서울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진행을 위한 회의실 사용 및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위해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바람 붙 임 1.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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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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