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4363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전민주 권미정 06/09 김종수 서울 미디어랩 사용료 환불 관련 검토 보고 2022. 6. 8.(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 미디어랩 사용료 환불 관련 검토 보고 서울 미디어랩의 입주기간 만료 도래 전 조기 퇴소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선납 사용료 환불 여부에 대해 검토 보고임 □ 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사용료의 징수 등)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ㅇ 공유재산 사용료 환불 유의사항 준수 안내(자산관리과-4989, 2021. 5. 7.) ㅇ 2021년 서울미디어랩 입주기업 사용료 부과계획(2021. 7. 26.) ※ 입주기업 사용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조례 준용 ㅇ 2021년 서울 미디어랩 사용료 세외수입 징수 결의(2022. 4. 25.) ㅇ 서울미디어랩 입주사 사용료 환불 요청(서울미디어랩-353, 2022. 5. 27.) □ 민간위탁 사용료(이용료) 개요 ㅇ 기 간: ’21. 8월~’22. 7월(1년 단위 입주계약 체결) ㅇ 대 상: 서울 미디어랩 입주 스타트업 10개사(독립형 4, 개방형 6) ㅇ 산정금액: 연간 16,693,560원 ※ 부가세 면세(’21. 7월 법률자문) - 독립형(4개소, 27.34㎡): 연 2,089,980원/입주 기업당 - 개방형(6개소, 18.17㎡): 연 1,388,940원/입주 기업당 ㅇ 처리방법: 수탁기관에서 선 징수 후, 정산시 일괄 세외수입처리 - 사용료는 일시납 선납이 원칙이나, 1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 위수탁 계산서 발행(시청자미디어재단 → 입주기업) □ 수탁기관 요청 사항 ㅇ ’22. 5월 퇴소 입주기업(2개)에 대한 선납 사용료 환불 처리 - 환불 금액: 금 700,350원 - 산출 내역 구분 업체명 실제 입주기간 총 사용료 (기 납부액) 실제 사용료(일할) 환불금액 3,805원/일 (1,388,940원 ÷ 365일) 총 사용료 ？ 실제 사용료 계 - 2,777,880원 2,077,530원 700,350원 □ 검토 의견 ㅇ 현 운영 편람에는 부재하나, 행안부？권익위의 권고 및 타 창업 지원시설의 이용료 운영 사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불 조치 ㅇ 향후, 서울 미디어랩 사무편람 및 입주 계약서에 환불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계획 ㅇ 세외수입 감액？과오납？환급 결의(시 → 시청자미디어재단 → 입주기업, 6월) - 세외수입과목: 기타사용료(서울미디어랩사용료) ㅇ 서울 미디어랩 운영 편람 개정(7~8월) 붙임 1.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공유재산법 제25조 사용수익 관련) 2. 국민권익위 공유재산 사용료 환불 유의사항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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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2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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