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3914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교류팀장 도시농업과장 백경진 정삼식 06/09 정여원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2. 6. 9. (목) 경 제 정 책 실 (도시농업과) 「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서울시장상 요청 검토보고 도시농업과장:정여원☎2133-5435 상생교류팀장:정삼식☎4460 담당:백경진☎4457 국민일보의 시장상장 지원 신청 건(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대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요청개요 ㅇ 요청행사 : 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 ㅇ 목 적 : 농어촌 청년 창업인 양성 및 귀농？귀촌 관심 도모 ㅇ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최우수상) 2부 수여 요청 ㅇ 요청기관 : 국민일보 < 박람회 행사 개요 > ？행사기간 : ’22.6.24.(금) ~ 6.26.(일) ※시상일 : 6.24.(금)10시 ？행사장소 : 양재aT센터 제1전시관 ？주 최 : 국민일보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요내용 ― 농어촌 청년 창업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 ― 6차산업화 중심 우수사례 및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 전시 검토사항 (2021 서울특별시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름) ①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市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② 검토사항 ㅇ 특정 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ㅇ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로 후원 필요 ㅇ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청년 대상 농어촌 창업 관심 증대문제점 없음 ㅇ 상장 요청 단체의 성격 : 신문발행업 ㅇ 우리 市외 타기관(단체)에 상장, 후원 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상장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후원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③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장상 2부 지원 승인 ㅇ <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는 국민일보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후원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미래 농업의 확산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공익적인 행사임 - 본 행사는 2018년도부터 4년 연속 개최하였으며, 서울시장상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기관장상을 수여할 예정 ㅇ 서울특별시장 상장은 본 행사 프로그램 중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상 2팀에 수여 - 우수 농수산업 분야 청년 창업가에게 상장 및 시상금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짐. ㅇ 서울시 재원이 아닌 국민일보 자체예산으로 시상금을 부여, 전국 단위 공모전으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적합하여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을 승인함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여부)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본 행사는 우수 농수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 및 창업가에게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 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수여는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지 않음 (서울선거관리위원회 확인) 행정사항 ㅇ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ㅇ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직인날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ㅇ 상장지원 결과 및 상장 통보 붙 임 1. 상장요청 공문 1부. 2.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 사업 개요 1부. 3. 상장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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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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