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민원인개인정보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원인 개인정보의 사적이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에 따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위반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당 공무원의 사적 연락행위가 관련 법에 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 및 사법부 등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민봉사담당관 06/08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6751 ( 2022.06.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768-8845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5,6)
26141483
20220612025507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6751
D00000455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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