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22038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권이슬 신동헌 정한호 이혜경 06/08 주용태 협 조 '23년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2022.6.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23년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4개 자치구(도봉？동작？광진？서초) 문예회관 건립？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23년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서울시, ’19.9.) ○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 지원계획(문화시설과, ’20.5.)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 ’21.12.) □ 추진배경 ○ ’20년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수요조사 실시 후 시비 예산 편성 필요 ○ 문예회관 건립(도봉？동작) 및 리모델링(광진？서초)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4개 자치구 현장방문하여 점검 및 평가 - (건립)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 (리모델링) 문예회관 준공년도, 음향, 조명, 기계장비 등의 내구연한 등 ○ 지역대표 문화시설 건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하고 균등한 문화 향유 기반 조성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건 립)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 ▷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동작, 강남, 송파 - (리모델링)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 된 문예회관 ※ 개관연도별 문예회관 현황(총 18개소) 1989 1993 1996 1998 2001 2002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2 서초 성동1 서대문 은평 양천 강북 관악 마포 노원 중구 광진 종로 구로, 금천 영등포 용산 강동 성동2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보조금 교부 : ’20.1.~’22.5. -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보조금 교부: 7건 20,424백만원 ▷(건 립): 강서구 7,160백만원 ▷(리모델링): 마포？ 강북？은평 3,000백만원, 관악？노원 1500백만원, 성동 2,764백만원 ※ 노원 '22년 보조금(1,500백만원) 2분기 내 교부 예정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업위치 규모(㎡) (연면적) 사업기간 시비 보조금 추진단계 구분 1 강서구 화곡동 379-68 4,240㎡ ’17.10.~’22.12. 7,160 공사중(‘22.12.준공예정) 건립 2 강북구 삼각산로 85 11,266㎡ ’20.7.~’23.4. 3,000 설계용역 리모델링 3 은평구 녹번로 16 9,151㎡ ’21.1.~’23.1. 3,000 공사입찰 〃 4 노원구 중계로 181 13,167㎡ ’20.6.~’23.6. 3,000 공공건축 사전심의 〃 5 관악구 신림로3길 35 7,958㎡ ’21.5.~’22.7. 1,500 공사중(22.7.준공예정) 〃 6 성동구 왕십리로 281 3,984㎡ ’18.7.~ ’22.3. 2,764 준공 및 개관 (’22.3.) 〃 7 마포구 대흥로 10길 28 19,756㎡ ’17.10.~’22.1. 3,000 준공 및 개관 (’21.12.) 〃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리모델링) 지원] ○ 건립지원(산출 산식) ？6,600㎡ 이상인 경우 : (6,600 × 2,859천원 - 20억원) × 75% = 12,652백만원 ？5,650㎡ 인 경우 : (5,650 × 2,859천원 - 20억원) × 75% = 10,615백만원 ※ 문예회관 국？시비 보조금 규모 : 20억원 + 시비 보조금 ○ 리모델링 지원(최대 30억원 지원)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75% 이상 자치구 20억, 기준재정수요충족도 75% 미만은 10억 추가 지원 Ⅱ 자치구 문예회관 현장 점검 □ ’23년 자치구 문예회관 건립·리모델링 수요 조사 ○ 수요조사 : ’22.05.13.(목) 현장 방문 계획 수립 ○ 현장방문 : ’22.5.16.(월)∼5.22(금) 구분 자치구 위치 건립 규모 사업기간 추진단계 건 립 도봉구 창동 산 48-3 외 1필지 9,608㎡ (지하2층/지상3층) '20~'26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중 동작구 장승배기로13길 36일대 13,939.4㎡ (지하2층/지상5층) '19~'26 중앙투자심사 조건부통과 리모델링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 76 18,860㎡ (지하3층/지상6층) '23~'24 개관 '05 서초구 서초구 강남대로 201 4,068㎡ (지하1층/지상4층) '23~'24 개관 '89 □ 현장 점검 결과 ○ 도봉구 - 사전절차(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중, 6월 초 발표 예정) 우선 이행 필요 ▷ 재심사 사유 : 창동 아레나와의 차별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 운영계획 및 수익 창출 방안 마련, 누락 비용 반영 후 타당성 조사 이행 - 건립 부지 입구 사유 건물(카페) 토지 감정평가 및 수용 협의 진행 ▷ 사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5억원, 건물주는 20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 도봉구는 건물주와 협상 및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문예회관 입구 사유건물(카페) ○ 동작구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후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준비 단계 ▷ 조건부 통과 : 구체적 수익 창출 및 운영계획 방안 마련　등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공공기여로 건립부지 확보 ▷ 문예회관 대지 조성 ’22년 하반기 완료 예정 - 노량진6구역 잔여 가구 이주 시기에 따라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 ▷ 노량진 6구역 1,856가구 중 1,763가구(약 95%) 이주 완료 현장위치 동작구청 현장 위치 철거 예정 건물(공실) ○ 광진구 - 건립 후 15년 이상 된 건물로 공연장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제대로 된 공연을 하기 어려움 - 노후화된 시설(무대？객석？조명？음향 등) 교체하여 안전성 확보 우선 및 기능적 향상을 통해 양질의 공연 및 전시 환경 제공 지원 현장 위치도 2층 객석 급경사로 안전 시설 설치 광진문화재단 정문 리모델링 ○ 서초구 - 26년 이상 노후화된 음향 반사판 교체(천정, 측면)하여 안전성 확보 우선 - 대공연장 무대 위 조명시설 위치 개선 및 보강 ▷ 공연 시, 빛 반사가 발생하여 공연자 불편 초래 및 관객의 만족도 저하 ※ 리모델링 비용이 소액이므로 자체예산 활용방안 마련 위치도 천정 음향반사판 측면 음향반사판 Ⅲ ’23년 지원 예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재원구분 계 기투자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총계 총계 151,065 50,799 22,155 21,720 28,976 27,415 시비 37,162 4,014 7,900 6,759 11,017 7,652 구비 58,807 927 9,636 10,522 17,959 19,763 공공기여 55,096 45,858 4,619 4,619 - - 도봉구 계 44,946 4,941 2,324 8,732 17,442 11,507 시비 19,510 4,014 900 3,383 6,756 4,457 구비 25,436 927 1,424 5,349 10,686 7,050 동작구 계 100,374 45,858 14,086 12,988 11,534 15,908 시비 14,652 - 4,000 3,196 4,261 3,195 구비 30,626 - 5,467 5,173 7,273 12,713 공공기여 55,096 45,858 4,619 4,619 - - 광진구 계 5,745 - 5,745 - - - 시비 3,000 - 3,000 - - - 구비 2,745 - 2,745 - - - □ 연차별 사업 계획 ○ 도봉구 - ’22. 10.∼’24. 2. 현상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 ’24. 03.∼’24. 12. 공사비(공정율 25%) - ’24. 12.∼’25. 12. 공사비(공정율 75%) - ’26. 3. 공사 준공(공정율 100%) ※ 사전절차(중앙투자심사 등)를 이행하여야 ’23년 사업비 지원 ○ 동작구 - ’22.10.∼’23.12 현상설계공모, 측량 및 조사비, 실시설계 등 - ’24.01.∼’24.12 공사비(공정율 30%) - ’25.01.∼’25.12 공사비(공정율 70%) - ’26.01.∼’26.06 공사 준공 (공정율 100%) ○ 광진구 - ’23.1.∼’23.5 실시설계 - ’23.5.∼’24.2 공사 착공 및 준공 ▷ 공연장(대공연장, 소공연장) 및 전시실 공간 등 개선 ▷ 공연장동 정문, 로비 화장실 등 외관 및 내부 개선 ▷ 대·소공연장 음향 케이블 교체 및 패치공사 등 Ⅴ 향후계획 □ 각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23년 예산 편성 붙임 1.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개요 (대용량 첨부). 2. 동작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개요 (대용량 첨부). 3. 광진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개요 (대용량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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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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