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790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06/07 代이소영 202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5월 24일 진행된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5. 24.(화) 14:00~14:5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 원은자, 이승민, 이종수, 임명옥, 조태준 - 소관부서 : 도로계획과 조민정 주무관, 도시관리과 선명석 주무관, 도시활성화과 오상민 주무관 ㅇ 심의사항 : 1건(청구인 이의신청 1건) 심의결과 : 기각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2-24 【이의신청】 ？ 2020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1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2021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위 위원회의 계획, 결과보고, 참석자 명단 등 관련 공문 【기각-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 요청 정보 중 위원회별 참석자 명단은 국토계획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사항(1호) 및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6호)되어 비공개, 위원회 심의자료는 내부검토 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공개 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8호) 비공개 ※ 위원회별 개최계획 및 심의결과는 소관부서에서 공개를 수용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음 (주관) 도시 계획과 (지원) 도시 관리과 도시 활성화과 기타 ㅇ 전임 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위원장 선출(호선)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 조태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26129185
20220608050006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5790
D00000455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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