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2050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조광재 배연윤 오대중 김승원 06/07 여장권 협 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302 손실보상금- 판결문 접수에 따른 소송 조치계획 보고 2022. 6.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302 손실보상금- 판결문 접수에 따른 소송 조치계획 보고 □ 소송개요 □ 진행경위 □ 판결개요 ㅇ 판결주문 ㅇ 판단 □ 항소 여부 검토: ※ 항소 포기에 따른 지급액 □ 향후계획 ㅇ 붙임 1. 판결문 1부. 2. 항소실익 여부에 대한 의견() 1부. 끝.
26128932
20220608050006
본청
동북권사업과-22050
D00000455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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