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협의 회신(홍제동 2○○- 2○○)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638(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동 시유지는 토지 형태 및 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조치사항 이행 등 매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도폐지 및 매각 협의내역 재산현황 매수신청인 나.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호 및 제7호에 의해 2012.12.31.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소요조회 생략 - 다. 조치사항 -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용도폐지, 가격사정) 제출 -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진행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호 -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세입조치(매각대금, 변상금 등) - 공유재산관리시스템(매각관련 사항 입력) 정리 및 재산처분 보고 - 잔여 시유지는 현재 점유자에게 점유면적만큼 매수하도록 안내 - 서대문구에 시유재산 관리 철저 지시(시유재산 점유자에게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붙임 : 소요조회 결과 회신(서울시 자산관리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731 ( 2022.06.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26121412
20220608050006
본청
주거정비과-23731
D000004551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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