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2552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이정임 강진용 곽종빈 06/07 김의승 협 조 2022년 제4차(6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2년 제4차(6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2. 6.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2년 제4차(6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2022년 제4차(6월)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심사대상 : ※ 대상사업 현황 : 붙임 참조 (단위 : 백만원) 총 계 시 사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계 계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건 수 금 액 심사계획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6. 8.(수), 14:00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3명(내부 3, 외부 10)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론 위원회 결정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투자심사 사전절차 추진경과 】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 5. 23.(월)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6. 3.(금)까지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 6. 3.(금)까지 ◇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 6. 3.(금)까지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6. 7.(화) 서면심사 소요예산 : 3,4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계 3,400,000 위원회 수 당 안 건 검토수당 20,000원××2명 200,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10명×1회 2,000,000 속기사 수당 200,000원×2시간×1회 400,0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30부 + 검토의견서 30부 800,000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2년 제4차(6월) 투자심사 목록 1부. 끝.
26120113
20220608050006
본청
재정담당관-22552
D00000455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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