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783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구자람 代박지수 박달경 06/03 김정일 협 조 공유재산(장수경로당) 대부계약 갱신 2022. 6. 3.(금)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공유재산(장수경로당) 대부계약 갱신 우리 사업소 소관 일반재산인 장수경로당 대한 대부계약 갱신 요청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I 관 련 근 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계약의 방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ㅇ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본부장 방침, 재무회계과-3838호, 2021. 3. 19.) II 재 산 현 황 □ 재산의 표시 주소 구분 (연)면적 재산가격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83-10 토지 대지 106.00㎡ 361,460천원 건물 지하1층 지상2층 152.62㎡ 21,824천원 ※ 위치도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사용연혁 ㅇ 취득 - 토지 : 1982. 4. 17. 증여에 의한 취득 - 건물 : 1985. 8. 30. 사용승인(경로당) ※ 당시 본청에서 상수도회계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경로당 건물 신축 허용 ㅇ 용도폐지(토지) : 2003. 12. 16. ※ 건물 : ’85년 신축 당시부터 은평구에서 장수경로당(일반재산)으로 사용. III 대부계약 갱신 현황 □ 현 대부계약 현황 ㅇ 대부물건 : 장수경로당 토지 및 건물 ㅇ 대부기간 : 2019. 6. 20. ~ 2022. 6. 19. (3년간) ㅇ 대부목적 : 공공용(경로당) ㅇ 대부료 : 무상대부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공유재산법」제34조 제1항 제1조 ) ※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적정” 통보(2019. 5. 12.) □ 대부계약 갱신 요청 ㅇ 갱신요청 : 은평구 어르신복지과-12727호(2022. 5. 18.) ㅇ 요청기간 : 2022. 6. 20. ~ 2027. 6. 19. (5년) ㅇ 기존의 무상대부에서 유상대부로 전환 : 예상대부료 10,540,320원 - 재산가액 383,284,660원(토지 및 건물), 사용요율 2.5% 적용 IV 검 토 의 견 ㅇ 장수경로당은 대부 가능 재산으로 대부목적에 맞게 사용 중이며 유상대부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함 - 장수경로당은 일반재산으로 수도목적에 이용되지 않아 대부 가능함 - 현재 구립경로당으로 운영되어 대부목적에 맞게 사용 중 ※ 경로당 운영 현황 : 일 평균 20여명 이용, 건강검진, 양곡보조 등 사업 운영 - 유상대부 전환으로 수도회계 세입 확보 및 ‘시유재산 임대 시 유상원칙’(본부장 방침) 준수 가능 ㅇ 단 대부기간은 신청기간인 5년 대신 3년으로 하여 3년마다 대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매입 또는 교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 붙임 1. 대부계약서(안) 1부. 2. 대부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 3.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본부장 방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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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050006

본청

행정지원과-24783

D00000455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