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2329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아름 서신석 이동일 김승원 06/03 여장권 협 조 주무관 김문근 2022년 도시재생인정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 - 2022. 6.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2022년 도시재생인정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 -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명: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연계 인정사업) ㅇ 위치: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면적 1,556㎡) ㅇ 규모 및 용도: 지하2/지상7층, 1,782.71㎡, 공동주택 60호(부설주차장 37면) 및 공영주차장(48면) ㅇ 사업기간: ’20.12. ~ ’22.12. ㅇ 사업비: (단위: 백만원) 마을주차장 조성 공동주택 총사업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서울시 자치구 공기업(LH) ㅇ 사업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마을주차장) 건설 - 노후주택지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과 생활SOC(마을주차장) 조성을 연계한 사업 추진 - 지형차를 활용하여 지하층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설, 준공 후 중랑구 매입 및 운영 위치도 공사 진행사항 □ 추진근거 ㅇ「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도시재생인정사업),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ㅇ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 승인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69호) □ 주요 추진경위 ㅇ ’20.07.08.: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 (주민, LH) ㅇ ’20.12.23.: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부) ㅇ ’21.03.12.: 자율주택정비사업 착공 ㅇ ’21.10.01.: 서울시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ㅇ ’21.12.09.: 도시재생인정사업 승인고시 (서고 제2021-669호) ㅇ ’21.12.10.: 국비(2,360백만원) 보조금 교부 ㅇ ’22.05.19.: 보조금 교부 신청 (중랑구→서울시) ㅇ ’22.6.현재: 공사 진행 중 Ⅱ 보조금 교부계획 □ 보조금 신청내역(중랑구) 신청기관 연차별/재원별 예산계획 비고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중랑구청 도시재생과 계 국 시 구 □ 검토의견 ㅇ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차문제 해소에 필요한 마을주차장 48면을 조성 ㅇ 노후주택 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행정 지원 필요 ㅇ 시비 보조금 교부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ㅇ 교부금액: ㅇ 예산과목: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ㅇ 교부방법: 중랑구 청구계좌로 입금 - □ 보조금 관리방안 ㅇ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보조사업 추진사항 수시 공유 ㅇ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 및 집행 모니터링 □ 향후계획 ㅇ ’22.6. : 시비 보조금 교부(시→중랑구) ㅇ ’22.12.: 마을주차장 준공 및 매입, 운영(중랑구)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보조금 교부요청서(중랑구) 1부. 3. 대상지 사업개요 1부. 끝.

26114999

20220604045506

본청

주거환경과-22329

D00000455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