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853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6/03 이창석 협 조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승강기 안전관리법？(19.3.28.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수정하거나, ‘승강기 검사의 연기’ 사무를 자치구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기 위한「서울 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한 사무위임 조례？규칙 현행화 ？ 사무위임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Ⅱ 주요내용 〈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3.28. 시행)에 따른 수정 - 별표의 건축기획과, 제1호 승강기 관련 주체에 대한 사무, 나목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서 제82조로 근거 조항 수정 〈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19.3.28. 시행)에 따른 삭제 - 별표의 건축기획과, 제1호 승강기 검사업무, 가목 ‘승강기 검사의 연기’ 사무가 행정안전부의 고유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무에서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26111912
20220604045506
본청
감사담당관-23853
D00000455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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