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6 2.)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2541(2022. 5. 30)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령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도로표지관련 법령 일부(전부)개정안 3 「문화재보호법」등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일부개정안 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2021년7월~2022년 6월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시행계획」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6/0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316 ( 2022.06.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6111845
202206040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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