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서울특별시예규 제729호, 2022.5.26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설공사 시행기관에서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방지코자 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의무화 조항 신설(제20조의6제1항~제3항 신설)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대금 적정 지급 등을 위한 보호규정 마련 및 구분관리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장비·자재 등의 용어를 구체화(제20조의6제4항 신설) -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자재에 대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20조의6제5항 신설)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계약서 내 하수급인의 구분지급의무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제20조의6제6항 신설) -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항 수정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8항)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태혁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기술심사담당관 06/02 이임섭 협조자 주무관 윤갑진 심사총괄팀장 代이원영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4302 ( 2022.06.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7 /전송 02-2133-0745 / nadat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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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4302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혁 (02-2133-8567) 관리번호 D0000045492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