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3616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동길 정재현 代김덕환 이인근 06/02 유연식 협 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1년 추진결과 및 '22년 시행계획 보고 2022.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1년 추진결과 및 ’22년 시행계획 보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제출 예정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1년 추진결과 및 ’22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Ⅰ 개요 추진배경 ㅇ 파리협정(’15.12월)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1.9월)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21.10월)하는 등 적극 대응 ㅇ 서울시는「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08년)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 - 지난 5년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7-’21)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사업 적극 추진 ㅇ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수립(’21.1월), 이를 반영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 수립(’22.2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개요 구분 종합계획(2017-2021) 종합계획(2022-2026) 온실가스 감축 ’30년까지 ’05년 대비 40% 감축 ’26년까지 ’05년 대비 30% 감축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생산, 자원순환 건물, 교통, 폐기물, 에너지 생산, 공원녹지, 시민협력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기후위기 안전 도시 기반 구축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물관리, 생태계, 시설물 관리, 건강 Ⅱ ’21년 추진결과 1 추진실적 평가 개요 평가대상 : 8대 분야 136개 사업 ㅇ 온실가스 감축 분야 : 4대 분야 75개 사업 - 에너지 절약(21개), 에너지 효율화(27개), 에너지 생산(12개), 자원순환(15개) ㅇ 기후변화 적응 분야 : 4대 분야 61개 사업 - 건강(13개), 재난·재해(18개), 물관리(13개), 산림·생태계(17개) 평가방향 ㅇ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로 나누어 사업별 추진성과 평가 - 온실가스 감축 : 사업별로 목표 달성 여부 파악 및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 기후변화 적응 :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 및 예산집행 등 평가 평가절차 ㅇ 소관부서에서 사업별 ’21년도 추진실적 자체점검 추진(~’22.4월) ㅇ 총괄부서(환경정책과)에서 소관부서 사업별 자체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실시(’22.5월)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22.5.30) - 위원 20명 중 17명 심의 참여, 참여위원 전원 동의하여 원안 가결 2 온실가스 감축 분야 평가 결과 총괄 평가 ㅇ 분야별 목표 달성도 평가 : 4대 분야 75개 사업(달성률 평균 : 118%) - 전체 75개 사업 중 매우우수 43개, 우수 7개, 미흡 19개 등으로 평가됨 분 야 성과지표 달성도 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90% 미만∼ 80% 이상) 보통 (80% 미만∼ 65% 이상) 미흡 (65% 미만) 평가 제외 계 75 43 7 3 19 3 에너지절약 21 13 4 1 3 0 에너지효율화 27 18 2 1 6 0 에너지생산 12 2 0 0 9 1 자원순환 15 10 1 1 1 2 ㅇ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현황 연도 2005년 2019년 2020년 (추정) 2021년 (추정) 2026년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49,445천톤 45,960천톤 45,589천톤 45,462천톤 34,612천톤 감축률 기준연도 7.1% 감축 7.8% 감축 8.1% 감축 30% 감축 ㅇ 온실가스 감축 추세 비교 - 2020년 국가 배출량은 2005년 대비 16% 증가, 서울은 8% 감소 < 국가 온실가스 배출(천톤CO2eq) >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천톤CO2eq) > 3 기후변화 적응 분야 평가 결과 총괄 평가 ㅇ 기후변화 적응 관련 4대 분야 61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 다만, 감염병 관련 1개 사업은 소관부서(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실적 미수합 미제출 사업 : 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평가 결과 ㅇ 분야별 목표 달성도 평가(달성률 평균 : 134%) 분 야 목표 달성도 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90% 미만∼ 80% 이상) 보통 (80% 미만∼ 65% 이상) 미흡 (65% 미만) 계 60 52 4 1 3 건강 분야 12 10 1 0 1 재난？재해 분야 18 14 1 1 2 물 관리 분야 13 12 1 0 0 산림？생태계 분야 17 16 1 0 0 ㅇ 분야별 예산 집행 평가(집행률 평균 : 95%) 분 야 예산 집행도 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90% 미만∼ 80% 이상) 보통 (80% 미만∼ 65% 이상) 미흡 (65% 미만) 비예산 계 60 40 5 3 4 8 건강 분야 12 7 0 0 1 4 재난？재해 분야 18 13 0 1 1 3 물 관리 분야 13 6 4 1 2 0 산림？생태계 분야 17 14 1 1 0 1 ㅇ 종합 평가 분 야 최종 평가 계 매우우수 (90% 이상) 우수 (90% 미만∼ 80% 이상) 보통 (80% 미만∼ 65% 이상) 미흡 (65% 미만) 계 60 44 8 7 1 건강 분야 12 9 1 2 0 재난？재해 분야 18 14 0 3 1 물 관리 분야 13 6 5 2 0 산림？생태계 분야 17 15 2 0 0 < 참고 : 세부 기준별 평가등급> 세부 평가기준 평가등급 목표 달성률 예산집행률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우 수 우 수 매우 우수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미 흡 보 통 우 수 매우 우수 우 수 우 수 우 수 우 수 우 수 보 통 보 통 우 수 미 흡 보 통 보 통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우 수 보 통 보 통 보 통 보 통 보 통 미 흡 미 흡 미 흡 매우 우수 보 통 미 흡 우 수 보 통 미 흡 보 통 미 흡 미 흡 미 흡 미 흡 미흡사업 조치 분야 사 업 명 사 유 조치계획 Ⅲ ’22년 시행계획 1 ’22년 시행계획 개요 수립배경 ㅇ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필요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 ◇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수립절차 ㅇ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 수립 시,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22년 시행계획(안) 마련(’22.3월~5월) ㅇ ’22년 시행계획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22.5월) 세부사업 ㅇ 온실가스 감축 : 6개 분야 77개 사업 계 건물 교통 폐기물 에너지 생산 공원녹지 시민협력 77개 21개 19개 10개 12개 2개 13개 ㅇ 기후변화 적응 : 4개 분야 66개 사업 계 물관리 생태계 시설물 관리 건강 66개 16개 21개 9개 20개 2 온실가스 감축 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ㅇ 감축목표 : 2026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 - 목표배출량 : (2005년) 49,445천톤CO2 ？ (2026년) 34,612천톤CO2 ㅇ 연도별 감축목표 구분 2021년 (추정)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배출량 목표 (천톤) 45,462 43,622 41,759 39,757 36,897 34,612 감축필요량 (천톤) - 1,840 1,863 2,002 2,860 2,285 ’05년 대비 감축률 (전년 대비) △8.1% △11.8% (△3.7%p) △15.5% (△3.7%p) △19.6% (△4.1%p) △25.4% (△5.8%p) △30% (△4.6%p) 감축목표 달성 전략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교통 분야 정책 집중 - 전체 온실가스의 88%를 차지하는 건물, 교통 부문에 정책 역량을 집중 분야 주요사업 감축잠재량(’22년) 건물 분야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민간건물 BRP 지원 등 교통 분야 전기차·수소차 보급, 교통 인프라 구축 등 폐기물 분야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재활용 확대 등 에너지 생산 분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지열·수열) 보급 공원녹지 분야 공원녹지 확대 조성 시민협력 분야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합계 ㅇ 감축 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방식 고도화 및 효과적인 평가체계 마련(’22.7월~) - 지난 계획(’17-’21)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인한 감축실적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불일치하는 문제 개선 3 기후변화 적응 계획 총괄 ㅇ (목 표) 기후위기 안전 도시 기반 구축 ㅇ (추진방향) 대도시 서울에 특성화된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차별화 - 높은 인구밀도, 건물·차량 집중 등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필요 핵심과제 ㅇ 숲으로 가득한 공원도시 조성 - 도시의 공원녹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시 인프라 - 2026년까지 5년간 3,100만㎡의 공원 조성 및 정비 ㅇ 물이 순환하는 물의 도시 조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폭염 저감 등) - 2026년까지 스마트 물순환도시 10개소 조성, 지천르네상스 6개 하천 추진 ㅇ 기후재해 대비 안전도시 조성 - 상하수시설 집중 관리로 가뭄·홍수 피해 예방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강화로 폭우·폭설 피해 예방 ㅇ 폭염·감염병 대비 시민건강 보호 - 폭염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확대 -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 통한 신종 감염병 대응 Ⅳ 향후계획 ㅇ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시의회 제출(’22.6월) ㅇ ’22년 추진성과 평가계획 수립(’22.6월) 및 중간평가(’22.7월~)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1년 추진실적 1부. 2.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2년 추진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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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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