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2550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배현경 이예림 김용학 김승원 06/02 여장권 협 조 -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조성관련 - 先 투자된 공공지원금액 회수계획 보고 2022. 5.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조성관련 - 先 투자된 공공지원금액 회수계획 보고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우선 확보를 위해 先 투자된 공공지원금액의 회수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 검토배경 ㅇ 공평구역에 대해 최초로 수복형 정비구역으로 전환 추진 중에 정비기반시설의 우선 정비를 위한 공공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13년 당시, 구역내 旣 확보된 도로？공공공지 및 공평 1？2？4지구와 소규모공동개발지구 사업시행으로 확보예정인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사동 218번지 일대에 대하여 先투자 後회수 방안 강구 후 공공지원사업 추진된 바 있음 《 정비계획 결정고시 내용(’13.11.21.) 》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계획」상 정비기반시설 우선확보지역 : 인사동 218, 218-1 ？ 당초, 15,16지구 부담예정지역이나 앙각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불확실하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 先투자 후 향후 사업시행시 회수 예정 ㅇ 공공지원금액 납부 의무가 부여된 공평 제15？16지구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금액의 회수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임 □ 공공지원사업 개요 ㅇ 구 역 명 :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ㅇ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토지확보 및 조성 (도로, 공공공지) ㅇ 규 모 : 2,784.9㎡ (도로 2,527.4㎡, 공공공지 257.5㎡) - 旣 확보 토지 : 2,251.1㎡ (도로 1,993.6㎡, 공공공지 257.5㎡) - 先투자 後회수 대상토지 : 도로 69.4㎡ (인사동 218, 218-1) - 민간 기부채납 예정토지 : 도로 464.4㎡ (공평1？2？4지구, 소단위공동개발지구) ？정비기반시설(도로) 조성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조성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탑골공원 낙원상가 종각역 종 로 인사동 ？도로조성을 위한 공공지원필요지역(선투자 후회수) 범 례 기 확보지역 공평1,2,4지구 확보지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확보지역 공평1,2,4지구 소단위공동 개발지구 공평15？16지구 조성구간 ㅇ사업예산 : 2,880,525천원 (보상비 1,948.752천원, 조성비 931,773천원) - 先투자 後회수 : 1,976,619천원 ( 보상비 1,948,752천원, 조성비 27,867천원 ) - 공공투자 : 903,906천원 (旣 확보된 기반시설 조성비) ㅇ 사업시기 : 2015. 1 ~ 2016. 12 ㅇ 예산과목 (주택사업특별회계) -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도시환경정비, 수복형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주택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관련근거 - 정비구역내 비용지원 : 도시정비법 제92조, 시행령 제77조, 조례 제52조제1항 - 공공지원금액 회수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2항, 도시정비법 제17조3항 □ 추진경위 ㅇ'10. 3.18. :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소단위 맞춤형 도입) ㅇ'10. 5~'12. 5 : 인사동 일대 수복형 정비계획수립 용역시행 ㅇ'12. 6~'13. 3 :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ㅇ'13. 1.21. : 인사동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구역내 공공지원방안 검토 ㅇ'13. 8.2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공공지원계획 포함 ㅇ'13.10.4~11.4 : 재열람공고 ㅇ'13.11.20. : 공평구역내(수복형)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계획 수립 (도시계획국장) ㅇ'13.11.21. : 공평구역내(수복형) 정비계획 결정·고시 (市) ㅇ'14.03.24. : 자본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ㅇ'14.12.16. :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ㅇ'14.12.22. : 보조금 교부 ( 市 → 區 ) ㅇ'17.09.22.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區 → 市 ) - 반납액 : 209,404,920원 (집행잔액 134,867,390원, 이자 74,537,530원) ㅇ'18.07.31. : 공평 제15？16지구 정비구역 변경 제안 ( 토지등소유자 → 區 ) ㅇ'19.09.26. : 공평 제15？16지구 정비계획 변경고시 (1차) ㅇ'20.05.22. : 공평 제15？16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차) ㅇ'21.09.02. : 공평 제15？16지구 정비계획 변경고시 (2차)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에 관한계획」상 ‘조성비용(보상비？설계비 등) 회수조건으로 공공재원이 우선 투입된 정비기반시설인 인사동 218, 218-1번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금액 부담’ ㅇ'22.05.27. : 공평 제15？16지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차) □ 예산집행현황 및 회수금액 ㅇ 집행시기 : ’14.12.22. 보조금 교부 / ’15.2~’16.12 자치구 예산집행 ㅇ 집행내역 : 설계, 보상, 측량, 자재구매, 공사비 폐기물 처리 등 ㅇ 예산 집행현황 □ 공공지원금액 회수방안 검토의견 □ 공공지원금액 회수계획 □ 향후계획 ㅇ ’22. 6. : 납부액 확정 및 고지서 발급요청 ( 사업시행자 → 區 → 市 ) ㅇ ’22. 6. 27. : 공공지원금액 납부 (예정) .

26094923

20220603050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2550

D000004548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