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609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계세제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은덕 代류동균 조도형 06/02 김상인 협 조 Internet Explorer 사용 중단(예정)에 따른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검토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Internet Explorer 사용 중단(예정)에 따른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검토 본 시스템은 2016년부터 Internet Explorer 기반으로 구축？운영되어 노후화에 따라 대규모 개선을 검토할 시점이며, Internet Explorer가 올해 6월 15일부터 사용？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림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요 ○ 사 업 명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6.6.7.~2016.10.31.(4개월), ※시스템 오픈 : 2016.11.1 ○ 사 업 자 : 젠솔소프트 ○ 사 업 비 : 159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공운영비(문자전송 이용료 및 관리비 등, 600만원) 및 사무관리비(제안서 심사위원 수당 등, 500만원) 1,100만원은 제외 ○ 연도별 유지보수 비용 현황 (단위:천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2,580 14,984 15,291 25,834 26,970 35,870 유지관리 내용 응용S/W 상용S/W (2개월) 무상 하자보수기간(1년) 응용S/W 상용S/W HW(3개월) 응용S/W 상용S/W HW 무상 하자 보수기간(3년) HW 응용S/W 상용S/W 시스템의 현재 기준 규모 산정(개발비 재계산) HW 응용S/W 상용S/W 시스템의 현재 기준 규모 산정(개발비 재계산) HW 응용S/W 상용S/W 응용S/W 재개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거 기능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6월 15일부터 Internet Explorer 사용 및 지원 중지 -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은 Internet Explorer(이하“I？E”) 기반으로 구축된 상태이며, I？E는 올해 6월 15일 사용 및 지원 중지 예정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사용 불가 ※ 2020.2월 뉴미디어담당관에서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정보시스템 웹호환성 관련한 조사를 2차례(2021.10월, 2022.2월) 실시 하였고, 예산 확보를 통해 웹호환성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 따라서, I？E 기반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 또는 구글 크롬(Chrome) 등 브라우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개발 필요 ※ 기본은 Web 기반 시스템으로, 추계서 작성 부분만 CS(Client Server)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 예정 ○ 의원의 경우 외부망 사용으로 인한 보안문제 발생 - 의원의 경우 신분상의 문제, 사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비용추계시스템을 비롯한 우리 의회의 모든 의정지원 시스템을 외부망을 통해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업체에서 원격 접속하여 유지보수가 진행되므로 보안이 취약한 구조 - 비용추계시스템 악성코드 발견(2022.3.18) : 서울사이버안전센터로부터 긴급경보를 통보받았으나 유지보수 이외 영역에 해당하여 처리시 문제 발생 ○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 오류 발생 - 시스템 구축 당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운영서버와 백업저장소를 별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서버에 구축함에 따라, 장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백업파일도 함께 사라질 우려가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 - 매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시행, 단계적 시스템 개선 및 서버 증축 등 업그레이드 전무한 상태 (※ 현재 서버 잔여용량 약 12% 내외) □ 운영 개선방안 ○【1안】비용추계시스템과 기존 의안처리시스템과의 연계？통합 구축 - 현행‘의안처리시스템 One-Stop 서비스 진행절차(의사담당관 소관)’에서 ‘비용추계(예산정책담당관 소관)’만 별도로 구축？운영 입법조사 비용추계 의안제출 심사？심의 의안공개 입법예고 의안관리 조례(안)지원 입법정책 법률자문 전문정보 비용추계 조사분석 의안작성 의원연서 (찬성) 의안제출 의안접수/ 의장보고 상임위 회부 심사 본회의 보고 ？심의 의안공개 입법예고 심사？심의결과 공개 의원 맞춤정보(발의단계 등) 제공 발의절차 안내 검색？통계 입법조사 회답서비스(’19) 비용추계 시스템 (’16) 의안처리 시스템 (’20) 전자회의 시스템 내 접수 보고 (’20 개편) 시의회 홈페이지 (’10) 의안처리시스템 (’20,의정플러스SSO) - 비용추계시스템을 의안처리시스템과 연계？통합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의안 접수 및 통일된 유지보수 지원 필요(현재 의안처리시스템의 경우에만 유지보수 인력 상주 중) - 의안처리시스템 경우, 유지보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원(전산직, 통신직) 배치 ※ 제10대 시의회 운영위원회(송아량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관리일원화에 대해 지적(붙임 참조) - 기존 시스템 기능개선 통한 재구축이므로 적은 예산소요 예상(약 1억원 이내) ※ 서버 증축 및 유지보수 비용 제외, 의안처리시스템의 서버가 여유가 있다면 활용 가능, 의사담당관과 세부적인 협의 필요 ○【2안】비용추계시스템의 개별적 고도화 및 서버 증축 - 비용추계시스템을 의안처리시스템과 연계·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현행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축한 비용추계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 국회예정처의 비용추계시스템의 경우 3단계에 거쳐 고도화되었으며, 일반적인 비용추계 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연도별 정부 각 부처의 세부적인 예산자료, 사업별 설명자료 등 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DB화 되어 있어 효율적인 활용 가능 - 개별 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경우, 개발과 서버 증축 등에 구축기간(2~3년) 및 소요예산(7~10억) 확보 필요 - 아울러 고도화된 시스템 및 서버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전산직 등) 배치 필요 붙임 송아량 의원 질의 발췌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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