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6246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노찬두 06/02 代김수한 협 조 출장보고서_정수처분 해제 (6. 2. 신우철) 보 고 내 용 일 시 2022. 6. 2. 건 명 출장보고서_정수처분 해제: 계량기 망실(6. 2. 신우철) 내 용 1. 대상수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사 유 10 15 2015. 6. 22. 정수처분되어 2015. 8월 납기부터 장기미검 상태임, 오늘 체납금 납부하고 정수처분 해제 신청하여 현장 확인결과 계량기가 망실됨 2. 조사내용 - 2015. 6. 22. 체납금 미납으로 정수처분됨(2018. 3. 6. 부동산 압류) - 2015년 8월 납기부터 인정 고지되고 있음(2016. 4월 심사 메모에 계량기 철거한 것으로 기록됨) - 2014. 8월 ~ 2022. 4월 납기 수도요금 체납요금 379,940원 오늘자로 완납 - 정수처분 해제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결과, 계량기 망실 확인 3. 민원해결 - 2022. 6. 2. 민원인 주식회사 하나신탁에서 체납금 완납하였음 - 당시 해당 지역 담당 직원이 체납금 미납으로 계량기를 철거했다고 민원인이 주장함 - 장기 미검 수용가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민원인이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애거나 폐기하는 등 조례 위반 사례로 판단되지 않음 - 계량기 망실로 인한 계량기 및 설치 대금 41,630원(27,140원 계량기 + 14,490원 설치 ) 수시분으로 부과함 - 정수처분 해제 처리 명에 의하여 용산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6. 2. 보 고 자 : 직 6 성명 : 신우철 붙임 1. Resized_20220602_145035 1부. 끝.
26094277
20220603050007
본청
요금과-26246
D000004549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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