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21220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정민교 박인수 06/02 이철희 변상금 부과 계획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주차장)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변상금 부과 계획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주차장 하천점용허가가 종료(‘21.5.16.)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점유상태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 계획 보고 드림 □ 주차장 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81-9 ○ 점용면적 : 3,258㎡ ○ 점용기간 : 2016.05.17. ~ 2021.05.16.(5년) -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으로 하천점용기간연장 불허 - '21.05.17. ~ 12.31. ㈜서울마리나 및 ㈜아마노코리아 변상금 부과 완료 - '22.01.01. ~ 05.31. ㈜큐브인사이트(경매 낙찰자) 변상금 부과 예정 ○ 주차장 사용자: ㈜큐브인사이트 / 기존: ㈜서울마리나 □ 변상금 부과 계획 ○ 근거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 징수 및 감면),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변상금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변상금 사전통지) ○ 대상자 : ㈜큐브인사이트 ○ 점용지역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여의도동 81-8번지) - 공시지가 : 864,500원 (2022년) ○ 변상금 대상 : 주차장 (면적:3,258㎡) ○ 변상금 부과기간 : 2022.01.01. ~ 2021.05.31.(5개월)
26094231
20220603050007
본청
수상기획과-21220
D000004548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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