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급용역 안전보건조치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교통운영과-23743(2022.05.26.)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안전보건조치 협조 요청에 대한 우리사업소 검토의견(관련규정 등)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의견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Ⅴ.3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에 의거 도급·용역 등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는 발주부서로 명시 되어 있음. - 「2022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알림[교통운영과-22065호(2022.04.28.)]」붙임2. 과업내역서 제3조(정의) 2.“발주자”란 서울특별시(발주부서:교통운영과)로 명시 되어 있음. - 따라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동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조치는 발주부서(교통운영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돼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방침서(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2. 과업내역서(2022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지영 기전과장 05/31 김은덕 협조자 시행 기전과-23149 ( 2022.05.31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61 /전송 02-2040-0365 / cybern21@seoul.go.kr / 부분공개(5)
26092945
20220603050007
본청
기전과-23149
D00000454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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