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854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설희 김현강 임지훈 03/31 김선순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 2022년 꿈나무정책참여단 운영 추진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 2022년 꿈나무정책참여단 운영 추진계획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꿈나무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유엔아동권리협약 - 4대 기본권 보장 실현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편화되는 도시 조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 ？ 1989.11.20.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구제적인 약속으로 유엔총회에 만장일치로 채택 ？ 1991.12.20. 한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 2016. 5.10. 서울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간 MOU체결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아동 참여위원회 등)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2022년, 시장방침 제65호 ’18.4.19.)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상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4대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과 4대 원칙(무차별, 아동 최선 이익, 생존과 발달, 아동 의견 존중)을 준수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필요 ？참여권: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아동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적절히 부여받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발표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0) Ⅱ 추진 경과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16. 5. 3. ○ 서울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간 MOU체결 ’16. 5. 10.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16. 5~12월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17. 1. 5.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18~'22년) ’18. 4. 19. ○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유형화 모델 연구 실시 ’18. 7~12월 ○ ’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19. 7~12월 - 아동참여아카데미,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 ’20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0. 9~12월 ○ ’22년 사업추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21.12월 - 기존 위탁실행의 정책 실효성이 낮아 아동친화팀 확대개편을 통한 직접운영 필요 - 비대면 및 대면 혼합방식 구성으로 운영, 아동정책 의결기구와 아동참여정책토론회 통합 운영 필요 서울특별시·가족센터 직접 운영 및 아동의결기구, 아동참여정책토론회 통합 운영 Ⅲ 추진 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 실천 및 「4대 기본권 보장」에 따른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추진 ○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동아리로 조직하여 아동 스스로가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 ○ 실생활에서 느끼는 아동의 권리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한 제안 ○ 정부, 시민에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권리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 ○ 서울시, 자치구, 시·구 가족센터, 지역사회 자원, NGO, 대학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성 및 운영 Ⅳ 추진 계획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꿈나무정책참여단 구성·운영 ○ 사업기간 : 2022. 3월∼11월 ○ 사업내용 : 아동이 직접 참여단 활동·의견 제시를 통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울시 아동정책(조례, 예산, 사업 등) 평가 및 제언 ？ 꿈나무정책참여단 구성·운영, ？ 아동참여 정책발표회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시·구 가족센터 추진 ○ 소요예산 : 추진체계 : 서울시(총괄), 시·구 가족센터 서 울 시 서울시 가족센터 자치구 가족센터 ？ 사업계획 수립 ？ 모집 및 위촉 ？ 정책제언보고서 확정 ？ 정책 발표회 개최 총괄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및 정책 채택 ？ 프로그램 기획·운영 총괄 ？ 총괄 결과보고서 작성 ？ 멘토 모집·선발 ？ 정책 발표회 개최 지원 ？ 꿈나무정책참여단 회의 운영 및 관리 ？ 정책제언보고서 작성 ？ 정책 발표회 아동 참여·발표 지원 세부 추진계획 계획 수립 및 모집 (3~4월) 활동 준비 및 사전 교육 (5월) 위촉 및 활동 (6월~9월) 발표회 개최 및 마무리 (10~12월) 서울시 및 시·구 가족센터 시·구 가족센터 서울시 및 시·구 가족센터 서울시 방침 수립 - 꿈나무정책참여단 모집 멘토 모집 - 오리엔테이션 멘토 모집·활동 준비 꿈나무정책참여단 활동 안내 - 아동권리이해 교육 꿈나무정책참여단 위촉 - 생활·역할 속 아동 권리 활동 실질적인 정책 제안(발표회 준비) 아동정책발표회 결과보고서 작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책 채택 정책반영 여부 등 모니터링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대면 및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운영 ？ 꿈나무정책참여단 모집 구 성 ○ 구성인원 : 총50명 - 아동 권리 및 정책에 관심이 많으며, 꿈나무정책참여단으로서 성실히 활동 가능한 사람 - 다문화, 학교밖청소년 등 다양한 아동들의 균등한 기회보장 및 참여 보장 - 사임·해촉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필요시 20명이내 추가 선발 가능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022. 12. ○ 신청자격 : 10~13세 아동(초등학교 3~6학년)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서울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거소: 주소와는 달리 사람이 다소의 기간 거주하는 장소 / 체류: 특정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 모 집 ○ 기 간 : 2022. 4. 11.(월)~4. 29.(금)(20일간) ○ 모집주체 : 서울특별시(공고 및 홍보), 자치구 가족센터(접수) ○ 모집방법 및 신청방법 : 공개모집, 기관추천 공개모집(60명) 서울시 모집 공고에 따라 활동 희망 자치구 센터에 신청한 아동 메일, 우편발송 기관 추천(10명) 다문화·학교밖청소년 등 지원시설 및 NGO 추천 아동 공문, 메일, 우편발송 ※ 필요시 자치구·학교 추천 가능 ○ 선발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4.11.~4.29.) 선발 (5.2.~5.6.) 선발결과 발표 (5.9.) 홈페이지 게시 모집 홍보 모집인원 초과시 관심도· 활동가능여부 등에 따라 선발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 결과 안내 ○ 기타사항 - 서울시 꿈나무정책참여단 최종 선발자 대상 ‘위촉장’ 수여 - 활동요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 종료 후 ‘활동증명서’ 교부(센터) - 꿈나무정책참여단 사업 활동 우수자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장’ 수여(25명) ？ 멘토 모집 및 사전 준비 멘토 모집 ○ 일 시 : 2022. 4. 6.~4. 15. ○ 대 상 : 서울소재 대학 아동 관련 학생 등(15명) ○ 주 최 : 서울시 가족센터 ○ 모집방법 : 가족센터 홈페이지 게시, 해당 대학 공문 발송, 대학생 자주 이용하는 게시판 모집 ○ 선발방법 : 최종 대면 심사 후 센터별 3인 선발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경비지원)에 따라 활동요건에 충족할 경우 5,000원 이내 교통비, 8,000원 이내(공무원 급식단가) 급식비, 활동용품비 등 지원 - 자원봉사 시간 인정, ‘위촉장’ 수여 멘토 사전 준비 및 교육 ○ 일 시 : 2022. 4. 21.(목) 14:00~16:45 ○ 주 최 : 서울시 가족센터 ○ 참 석 자 : 멘토 15명, 서울시·자치구 가족센터 8명 ○주요내용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및 꿈나무정책참여단 세부 활동 안내 - 아동권리의 이해, 참여자 소개 및 소감 나눔 ○일 정(안) 일 시 진행내용 비 고 13:30~14:00(’30) 접수 14:00~14:10(’10) 서울시 가족센터장 인사말 14:10~14:50(’40) 꿈나무정책참여단 활동 안내 14:50~15:30(’40) 아동권리의 이해 관련 전문가 15:30~16:30(’60) 센터별 활동 16:30~16:45(’15) 단체사진 촬영 및 마무리 ？ 꿈나무정책참여단 활동 꿈나무정책참여단 활동 ○ 기 간 : 2022. 5~9월 ○ 참 석 자 : 꿈나무정책참여단 선발 아동 50명, 멘토 15명 ○센터별 운영 : 5개 자치구 센터 - 센터별 8개 분야 정책 주제 중 1~2개 자유롭게 선정 (참여, 존중, 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 분야별 정책 제언 예시 - 구 분 내 용 ※ ’21년 아동실태조사 보고서 및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상 도출된 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사항 토론자료로 참조·활용 ○ 활동회기 : 센터별 6회 필요시 1~2회 범위 내 회기 추가 가능 ○ 주요내용 - 생활 속 지켜진 권리와 지켜지지 않는 권리 찾기 - 정책 홍보활동, 정책 도출 및 제언 활동, 정책제안서 정리 제출 - 아동정책발표회 참여 ○활동내용(안) - 5개 자치구 센터별 개별 활동 구 분 일 시 진행내용 ？ 아동정책발표회 개최 및 정책 채택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예정 아동정책발표회 개최 ○ 일 시 : 2022. 10월 중 16:3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꿈나무정책참여단 선발 아동 50명, 자치구 특화사업 지정공모 활동 아동 30명, 자문위원 5명, 서울시 4명, 서울시·자치구 가족센터 8명 ○ 추진방식 : 관련 전문 업체와 수의계약 ○일 정(안) 일시 진행내용 비고 16:00~16:30(’30) 접수 16:30~16:35(’5) 개회 선언 및 영상 시청 활동 사진 영상 16:35~16:40(’5) 인사말 서울특별시장 16:40~16:45(’5) 아동권리정책서명서 낭독 아동대표 2인 16:45~17:57(’72) 정책 발표 및 토론 진행 ？ 정책발표(4분) ？ 정책 토론(2분) ？ 전문가 자문(3분) 17:57~ 폐회식 최종 정책 채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 시 기 : 2022. 11월중 - 장 소 : 서울특별시 본관 2층 회의실 - 추진방식 : 꿈나무정책참여단에서 발굴된 안건과 정책 토론 내용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및 정책 채택 - 활 용 : 부서별 검토 및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정책반영 여부 등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 정책소관(기관·부서)에 정책제언사항 검토요청 : 2022. 9~11월 중 - 우수정책 제언 ’23년 예산편성 및 계획서 반영 추진 : 2022. 9.~ ○ 정책제언사항 검토결과 반영된 결과보고 : 2022. 12월 중 Ⅴ 소요 예산 ○총 예산 : (단위 : 원) Ⅵ 향후 계획 ○ 모집 공모 : ’22. 4월 ○ 센터별 꿈나무정책참여단 활동 : ’22. 5~9월 ○ 아동정책발표회 개최 : ’22. 10월 중 ○ 정책 채택 및 마무리 : ’22. 11월 중 ○ 정책 반영 여부 등 결과보고 : ’22. 12월 중 붙임 2022년 꿈나무정책참여단 정책제언 보고서 1부. 끝. 【붙임서식】 2022년 꿈나무정책참여단 정책제언 보고서 1. 정책제안명(분야): 2. 분과명: ○구성인원 및 소속 구분 이름 소속 1 아동 김○○ ○○초등학교 2 아동 이○○ ○○초등학교 3 멘토 김○○ ○○대학교 4 멘토 이○○ ○○대학교 3. 정책제언 배경 및 목적 (배경, 목적, 필요성 등) ○정책제언 배경 ○정책제언 목적 ○정책제언 필요성 4. 정책제언 및 실행계획 ○정책제언 ○실행계획 5. 전문가 견해 ○타당성(필요성) ○실현 가능성(내용 충실성) ○기대 효과성 ○ 총평 담당 센터 센터명 담당자 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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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050007

본청

가족담당관-20854

D0000045049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