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847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슬해 김상신 유재명 여장권 06/02 백호 협 조 2021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및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계획 2021.6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21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운영 및 자치구 평가계획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실적을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프로그램 경감률 산정 방식에 따라 부담금 경감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총 연면적 1,000㎡ 이상) ○ 운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8월 1일부터 시행) 연번 프로그램 경감률 연번 프로그램 경감률 1 승용차 부제 5부제 20% 7 미세먼지 저감 주차수요관리 2부제 5% 주차장폐쇄 10% 2부제 40% 2 주차장유료화 40% 계절관리제 15% 3 주차장축소 40% 8 통근버스 운영 15% 4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0% 9 셔틀버스 운영 10% 5 자전거이용환경 구축 20% 10 업무택시제 5% 6 나눔카 이용 15% 11 기타 5%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총 경감율 : [1-(1-a)×(1-b)×(1-c)] × 100%(※ a,b,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율) ○ 점검방법 :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객관적 이행점검(8월 1일부터 시행) - 기업체가 월 1회 이상 교통량 감축 이행관련 증빙서류(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별 이행확인 실시 ※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 2 ’20년 추진성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초부과액 (a) 경감액 (b) 최종부과액 (c)=(a)-(b) 징수액 (d) 징수율 (d/c) 2020년 2019년 2018년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대상시설 (a) 신청시설 이행시설 시설수 (b) 신청률 (b/a) 전년대비 시설수 (c) 이행률 (c/b) 전년대비 2020년 2019년 2018년 ○ 최근 3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률 프로그램명 2020년 2019년 2018년 신청시설 이행시설 이행률 (이행/신청) 신청시설 이행시설 이행률 (이행/신청) 신청시설 이행시설 이행률 (이행/신청) <주요 변동사유> ？？ 조례 개정을 통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도정비(‘20.8월 시행)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폐지 및 신설 - (폐지) 승용차요일제는 관련 조례 폐지, 유연근무제는 이행점검 불가에 따라 폐지 - (신설) 노디젤정책을 선도하기 위하여 녹색교통환경조성을 신설했으며,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참여하는 미세먼지저감 주차수요관리를 도입？ 녹색교통 환경조성 :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 폐차, 친환경차 구매 시 경감 ？ 미세먼지저감 주차수요관리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주차장 폐쇄 ○ 세부 이행기준 정비를 통한 교통량 감소 실효성 제고 - 주차장유료화 : 주차요금수준 기준 상향(80%→90%) 및 검증기준 강화 - 주차장축소 : 물리적으로 주차가 불가한 축소면만 인정토록 이행기준 강화 - 자전거이용 : 자전거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장비 설치 의무화, 따릉이 이용실적 인정 - 나눔카이용 : 전기차 배치 및 이용실적에 따른 추가 경감 도입 ○ 프로그램 경감률 전면 재조정 - (하향) 주차장 축소,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 (상향) 승용차2부제, 주차장 유료화, 나눔카이용 ？？ 시스템에 기반한 객관적 이행실적 검증체계 구축(‘20.8월 시행) ○ 진출입 차량 원시데이터 기록·제출 의무화 - 승용차부제, 주차장유료화, 미세먼지 주차수요관리 등 주차프로그램 대상 - 기업체는 월 1회 이상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입력·제출 - 일자별 차량 진출입시간, 차량번호 및 주차요금을 필수 제출 데이터로 규정하여, 데이터 미등록 및 일부 데이터 누락 시 경감 불허 ○ 차량 진출입 데이터 자동검증 기능을 통한 이행실적 검증 - (1차) 업로드된 차량 진출입 데이터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분석·대조, 프로그램 이행여부 및 경감률 자동 산출 - (2차) 시스템 산출결과를 자치구에서 교차 검증하여 엄격한 이행실적 확인 3 ’21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계획 ？ 주차 관련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객관적 이행점검체계 안착 ？ 이행점검기능 고도화 및 집중홍보를 통한 주차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 프로그램 이행기준에 대한 통일 해석지침 마련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 주차 관련 프로그램 운영·점검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승용차부제 및 주차장유료화 신청 시설물 및 25개 자치구 ○ 조사기간 : ‘21.7월~9월(2달간) ○ 조사항목 - (시설물) 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실제 운영현황 ② 시스템에 근거한 객관적 이행실적 데이터 기록·제출여부 ③ 자동검증용 차량 진출입자료 - 원본 간 데이터 일치 여부 - (자치구) ① 프로그램 이행여부 심사 시 객관적 이행실적 반영 충실도 ② 주차프로그램 신청 시설물 중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율 ③ 객관적 이행점검 강화를 위한 자체 점검·운영계획 수립·이행여부 ○ 조사방법 - 시설물에서 입력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이행실적 제출자료 점검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비교대조 시행 - 무작위 선정 시설물(자치구별 2개) 대상 市-자치구 합동 현장 암행점검 ○ 조사결과 반영 - (시설물) 부담금 부정경감 적발시 익년도 경감프로그램 참여제한 패널티 부과 - (자치구) 조사결과 ↔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지표, 징수교부금 지급기준 연계 ○ 기대효과 - 객관적 이행점검체계의 안정적 적용 및 기능고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참여 시설물의 능동적 교통량 감축노력 및 자치구의 검증책임 강화 유인 ？？ 주차 관련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방안 마련 ○ 차량진출입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 이행점검기능 고도화 추진 - 주차관제시스템 종류와 무관하게 호환 가능한 표준규격 개발 -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이행실적(차량진출입 데이터) 제출·검증과정 일원화 및 완전자동화 구축 ○ 주차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주기 맞춤 홍보 시행 - 홍보대상 : 주차관제시스템에 근거한 이행실적 제출이 가능한 감축프로그램 (승용차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미세먼지저감주차수요관리) - 홍보시설 : 판매·숙박·문화 및 집회시설 - 홍보전략 ① SNS, 홈페이지, 전광판, 소식지, 미디어보드 활용 수시 홍보 ② 신청(7월) 및 부과기간(10월) 설명회개최, 개별안내물 발송으로 집중 홍보 ③ 모범사례 발굴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타 시설 참여동기 제고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통일 해석지침 수립 ○ 수립목적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적용의 명확성 및 통일성 제고 ○ 수립대상 - 프로그램 이행기준 중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일관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자치구 제출 및 서울시 자체발굴) ○ 수립목록 - 프로그램 취지, 실제 운영실태 및 유사사례 질의회신 이력 등을 고려하여 통일된 이행기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프로그램명 주요 질의해석 사항 프로그램명 주요 질의해석 사항 4 ’21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계획 ？？ 자치구 평가개요 ？？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분야 ○ 평가기간 : 2021년 1월 ~ 10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 (정량평가+정성평가) ※ 심의위원회 : 관련부서 공무원, 교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항목 : 5개 분야 / 11개 세부지표 ○ 결과반영 : 자치구 징수교부금 교부 및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 교통수요관리 평가지표 평가방향 ？ 자료제출 요구 · 평가지표 최소화 기조 유지를 통한 자치구 부담 경감 ？ 정성평가 배점 및 분야 재정비로 종합적인 교통수요관리 평가 도모 ○ 분야별 세부지표 및 배점 구분 분야(배점) 세부지표(배점) ？？ 추진일정 ○ 자치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점검 : ’21. 4월~7월 ○ 자치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수립？제출 : ’21. 7월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1.11월 ○ 서면평가(1차) : ’21.11월 ○ 심의위원회 평가(2차) : ’21.12월 ○ 자치구 징수교부금 교부 : ’21.12월 ○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 ’22. 4월 붙임 1. 2021년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지표 요약 2. 2021년 징수교부금 평가 근거 및 지급액(예시) 3. 2021년 자치구 교통량조사 개요 4. 2022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세부운영기준 및 통일해석지침(별첨). 5. 2021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지표(별첨). 끝. 붙임 1 2021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지표 ？？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 지표(요약) 관리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점수 징수율(a) a≥97% a≥96% a≥95% a≥94% a≥93% a≥92% a≥91% a？91% 점수 16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징수율(a) a≥50% 50%？a≥25% a？25% 점수 10점 9.9점~5점 (점수 = 징수율/5) 5점 압류율(a) a≥97% a≥95% a≥90% a≤90% 점수 6점 4점 2점 1점 이행률(a) a≥66% 66%？a≥33% a？33% 점수 6점 5.9점~3점 (점수 = 확보율/11) 1점 이행률(a) a≥60% 60%？a≥30% a？30% 점수 6점 5.9점~3점 (점수 = 확보율/10) 1점 이행률(a) a≥80% 80%？a≥60% a？60% 점수 4점 3.95점~3점 (점수 = 확보율/20) 1점 이행률(a) a≥90% 90%？a≥40% a？40% 점수 10점 8.9점~4점 (점수 = 확보율/10) 1점 이행률(a) a≥95% a≥90% a≥85% a≥80% a≥75% a？75% 점수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현 행 개 정 안 [교통수요관리 평가실적 평가지표] 징수율(a) a≥97% a≥96% a≥95% a≥94% 점수 18점 17점 16점 15점 a≥93% a≥92% a≥91% a？91% 14점 13점 12점 11점 징수율(a) a≥60% 60%？a≥35% a？35% 점수 12점 11.9점~7점 5점 압류율(a) a≥97% a≥95% a≥90% a≤90% 점수 8점 6점 4점 2점 이행률(a) a≥66% 66%？a≥33% a？33% 점수 6점 5.9점~3점 1점 이행률(a) a≥60% 60%？a≥30% a？30% 점수 6점 5.9점~3점 1점 확보율(a) a≥80% 80%≥a≥60% a？60% 점수 4점 3.9점~2점 1점 이행률(a) a≥60% 60%？a≥36% a？36% 점수 5점 4.9점~3점 1점 [교통수요관리 평가실적 평가지표] 징수율(a) a≥97% a≥96% a≥95% a≥94% 점수 16점 15점 14점 13점 a≥93% a≥92% a≥91% a？91% 12점 11점 10점 9점 징수율(a) a≥50% 50%？a≥25% a？25% 점수 10점 9.9점~5점 5점 압류율(a) a≥97% a≥95% a≥90% a？90% 점수 6점 4점 2점 1점 이행률(a) a≥66% 66%？a≥33% a？33% 점수 6점 5.9점~3점 1점 이행률(a) a≥60% 60%？a≥30% a？30% 점수 6점 5.9점~3점 1점 확보율(a) a≥80% 80%≥a≥60% a？60% 점수 4점 3.9점~2점 1점 이행률(a) a≥90% 90%？a≥40% a？40% 점수 10점 8.9점~4점 1점 설치율(a) a≥95% a≥90% a≥85% a≥80% a≥75% a？75% 점수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 신구 대비표 붙임 2 2021년 징수교부금 평가 근거 및 지급액(예시) ○ 2021넌 징수교부금 예산액 : 구분 징수실적(192억원) 교통수요관리실적 (175억원) (추가지급금, 17억5천) 비고 ※ 단, 평가결과(예 : 다수의 자치구가 같은 순위일 경우 등)에 따라 교통수요관리실적 차등지급률, 노력구 선정기준, 추가지급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자치구 교통유발시설물 교통량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자치구 관할 내 교통유발시설물 ？ 자치구별 교통상황 및 예산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선정하여 조사 ※ 주요 교통유발시설물 모니터링 대상 중구(롯데, 신세계, 동대문쇼핑지구), 용산구(아이파크몰), 영등포구(타임스퀘어), 서초구(센트럴시티), 강남구(코엑스), 송파구(잠실롯데 및 제2롯데)에 대한 서울시 별도 조사계획 없음 ？？ 조사기간 : 2021. 6~8월 중(2일) ？ 일주일(월~일) 중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주변 교통현황이 혼잡한 날 《예 시》 ○판매, 복합, 관람집회, 위락시설 등 : 금요일~토요일 2일 ○업무, 숙박, 의료시설 등 : 화요일~목요일 중 2일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市 협의 후 변경 가능 ？？ 조사시간 : 07시~22시(15시간) ？？ 조사방법 : 영상측정장비 촬영을 통한 교통량 조사 ？ 전문 교통량 조사 업체를 통한 조사용역 수행 ？？ 조사내용 ？ 시설물 유입·유출 교통량 / 인접도로 교통량 ？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도로, 지하철 공사 여부, 특이사항 등) ？？ 소요예산 : 각 자치구별로 배정된 교통량 조사비 활용 ？？ 행정사항 ？ 교통량 조사일정 통보 21.8월 ？ 교통량 조사결과 한글보고서 제출 21.9월

26090941

20220602031007

본청

교통정책과-9847

D000004269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