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1916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홍주희 정종순 신진호 05/31 신용승 협 조 주무관 장혜리 2022년 빛공해 검사업무 계획 2022년 빛공해 검사업무 계획 2022. 05. 31. (화)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2022년 빛공해 검사업무 계획 생활환경연구부장:신진호☎570-3300 시민생활연구팀장:정종순☎3145 담당:홍주희☎3146 빛공해 측정장비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등 빛공해 검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빛공해 검사 당연기관으로서 서울시 빛환경관리를 위한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ㅇ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 12조 및 제17조 - 빛방사 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보고 및 검사 ㅇ 환경부,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9~2023) - 빛공해 검사 및 연구업무의 주체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시 - 보건환경연구원은 빛공해 검사 당연기관임 Ⅱ 추진 현황 □ 빛공해 방지 업무체계 본청 도시빛정책과 빛공해 업무 총괄 좋은빛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빛공해 방지 자문 빛공해 검사 및 연구 빛공해 점검 및 행정조치 ※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에 검사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유선질의 결과 당연검사기관으로 별도의 지정 과정 불필요하며, 검사 및 성적서 발급 가능하다는 답변 □ 빛공해 검사 업무 준비사항 [장비 및 분석여건] - 조도계, 점휘도계 및 동영상대면휘도계 등 빛공해 검사장비 구매 완료(‘21년 4월) - 조도 및 휘도 측정방법 교육 및 현장실습(‘21년 6월) [인력 및 교육] - 빛공해 방지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20년 하반기, ‘21년 상·하반기) - 빛공해 전문가 초청 영상세미나 개최(‘21년 6월) ？ ？ 빛공해 검사 및 연구업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검사업무 추진가능 -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합동 현장점검 실시완료(‘21년 9월) Ⅲ 추진 계획 ㅇ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 조사 및 평가(‘22년 시책연구과제) - 빛공해방지법 적용대상 조명의 경우 자치구의 점검 및 행정조치로 관리 중 -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명기구에 의한 민원 증가로 실태파악 필요성 대두 - 빛공해방지법 적용대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 가로등, 보안등, 보행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관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조명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 가이드라인 대상 조명 : 체육시설, 주유소, 종교시설, 옥외광고물 - 주유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의한 침입광 및 눈부심 유발정도 확인 - 비규제 대상조명의 조도, 휘도 측정 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영향분석 - 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조도·휘도의 적정성 및 빛방사 허용기준 비교 평가 ？ ？ 비규제 조명에 대한 선제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빛공해 저감방안 도출 가능 -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건 합동 현장점검 실시 완료(‘21년 9월) ㅇ 서울시 빛공해 민원 관련 측정 및 검사업무 - 빛공해 정기검사 및 일반 민원에 의한 검사업무는 자치구 담당 -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검사 및 성적서 발급 가능 - 검사 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자치구 담당 직원 현장 동행 필수 - 측정일정 및 현장 조건 확인을 위한 유선 사전협의 및 사전조사지 첨부 필요(붙임1) ？ ？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자치구 요청 시 조도·휘도 측정 및 성적서 발급 - 자치구 담당 직원과 협업하여 현장 측정 Ⅳ 기대 효과 ㅇ 빛공해 검사업무 개시에 따라 서울시 빛공해 현황파악 및 환경친화적인 서울시 빛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가능 ㅇ 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선제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 조명환경 조성 및 과도한 빛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붙임 1. 빛공해측정을 위한 사전조사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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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연구부-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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