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26호 지방재정연구동향 발간 서울시의회 제126호 지방재정연구동향을 아래의 목차에 따라 발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목차 분 야 연구 제목 페이지 Ⅰ. 예산·재정 (3건) 1. 정부의 기술혁신 재정지원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연구 2. ‘사회참여소득’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 3.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 1 3 5 Ⅱ. 지방세 (2건) 4.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5.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7 9 Ⅲ. 경제 (2건) 6. 서울시 산업경제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11 13 Ⅳ. 정책 (13건) 8. 디지털시대 새로운 민관협력모델, 시빅해킹 9.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을 위한 국내외 데이터 전담 조직 사례조사 10. 저탄소 친환경 행동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11.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 12. 기후 위기 대응 환경정책과 환경 거버넌스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 13. 교원평가제도 이대로 문제없나? 학교 자치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14.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15. 대입제도 옹호 연합의 변동과 시사점 16.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17. 위드 코로나 시대 학교 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연구: 학생·학부모 인식의 중심으로 18. 장애인 거주 시설 고령화 실태 및 기능적 합성 진단 조사 결과보고서 19. 핵심역량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20.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사업의 서울시 운영전략 16 19 21 22 24 27 29 31 33 36 39 41 43 붙임: 제126호 지방재정연구동향1부. 끝. 주무관 김지혜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예산정책담당관 05/31 조도형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20586 ( 2022.05.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원회관 5층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55 /전송 02-2180-7940 / kjh012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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