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3140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서홍섭 박현수 05/31 정숙경 협 조 홍보교육팀장 김근섭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중랑소방서 (예방과) -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의식 확산을 위한 -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우수업소 선정 계획임. Ⅰ 추진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시예방과-25027(22.5.23.)『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 관계인의 능동적 안전환경 조성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포털에 『안전업소』표기 추진 Ⅲ 다중이용업소 현황 다중이용업소 : 900개소 <2022. 7. 1. 기준> 총 계 게임 제공업 고시원업 골프 연습장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목욕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산후 조리원 안마 시술소 7 137 23 331 85 13 5 4 2 900개소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인터넷컴퓨터 (pc방) 일반 음식점 전화방업 제과점 콜라텍업 학원 휴게음식점 3 19 58 169 1 2 2 1 38 ▣ 중랑소방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현황(10개소) 연번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업종 사용층 사용면적 Ⅳ 추진계획 ？ 기 간 : 2022. 5월 ~ 11월(6개월) ？ 대 상 : 중랑관내 1개소 이상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공표 ？ 공 표 일 : 2022. 11. 9.(예정) ？ 표지제작 : 디자인 2종 중 영업주 선택 후 제작 및 배포[참고1] ？ 안전관리 우수업소 혜택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소방서장 표창 수여(신규대상에 한함) -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영업장 출입구에 부착 - 우수업소는 인증기간(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향후 네이버 포털, 카카오맵 등에 『안전업소』표기 추진(소방청) Ⅴ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단계 ？ 우수업소 신청 홍보 및 접수 우수업소 모집 홍보(5~7월) ？ 소방서 ⇒ 홈페이지(팝업창), 전광판, 홍보포스터 배부[붙임 7,8] 참고 다중이용업 직능단체(관할구 지부) 협조 공문 발송 우수업소 신청 접수(5~7월) ？ 우수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서 접수 - 대 상 : 소방서에서 접수한 대상(영업주 신청이 원칙) - 접수기간 : 연 중 (7월 15일 한) - 제출서류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붙임5]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2단계 ？ 우수업소 인정요건 확인 및 인정예정 공고 우수업소 인정요건 확인(7월)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적합 여부 확인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우수업소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현장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22.8.1(월)까지 본부로 결과 제출 인정 예정공고(8월) / 본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 인정요건의 내용을 규정된 매체에 모두 공고 ※ 시행령 20조 3항의 규정된 매체 (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관보 또는 공보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 인정예정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3단계 ？ 인정요건 적합여부 심의 인정요건 적합여부 심의(8~9월) / 각 소방서 ？ 업무 이행실태 점검 및 우수업소 요건 적합여부 확인 위한 심의회 개최 - 심의위원 6~9인(위원장 호선)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중 1/3 이상, 전체 심의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6/10 초과 않도록 구성 ※ (예시) 심의위원 9명 기준(성별 분포기준 준수), 최소 6명 이상 출석 ？ 내부위원(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이상) : 6명 ？ 외부위원(교수, 시민단체, 타 기관 공무원,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등) : 3명 ？ 인정예정 공고 이의신청 기간(20일) 경과, 자체 심의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22.9.16(금)까지 본부로 결과 제출 ※ 요건충족 예시 - 소방서 신청접수(6월) 당시에는 법령위반, 화재발생사실 등이 없어 요건을 충족했으나, 공표일(11월)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수업소로 요건 미충족임. - 신청한 영업장이 공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도, 영업주 가 변경되어 새로운 영업주가 운영하는 기간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임. 4단계 ？ 선정 결과 통보 및 공표 선정 결과 통보 및 공표(10~11월) / 본부 ？ 적합여부 심의 후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 요건 적합 시 : 적합사실 통보 및 우수업소 표지 교부 - 요건 부적합 시 : 서면으로 부적합사유 통보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제작 및 교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와 동시에 우수업소 표지 교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 (붙임4)에 기재하고 관리 -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결과 통보 시 [참고1] 참조하여 영업주가 표지 선택하도록 안내 ？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공표(예정일 : 2022. 11. 9.) ※ 공표의 내용(「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 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추진 예산(본부 예방과) ？ 건 명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구매 ？ 소요예산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 신규 및 갱신 심의 완료 후 대상 선정하여 계약 추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2010, 2012. 2014, 2016, 2018, 2020년) ？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2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 발급 후 2년 주기 갱신 ？ 기 간 : 2022. 9월 중(공표 예정일 : 2022. 11. 9. / 소방의 날) ？ 대 상 : 6개소(※2010년 부터 짝수 년도 공표 대상) 연번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업종 사용층 사용면적 ？ 방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요건 미충족 대상은 제외 갱신 신청 (신청서 제출) → 갱신요건 확인 (서류 및 현장확인) → 적합 여부 결과 통보 영업주 소방서 소방서 ？ 갱신 적합여부 심의 후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 요건 적합 시 : 적합사실 통보 및 우수업소 표지 교체여부 확인 - 요건 부적합 시 : 서면으로 부적합사유 통보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붙임4) Ⅵ 행정사항 ？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공지사항을 장비관리팀은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교육팀에서는 전광판에 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대상(제출서식) 1부. 2.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실적(제출서식) 1부. 3.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관리대장 1부.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 1부. 5.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서식) 1부. 6. 자체 심의 의결서(서식) 1부. 7.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공문, 포스터, 배너 등) 1부. 8.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홈페이지 팝업창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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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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