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66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은지 조남주 05/31 윤보영 협조 2022년 서울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 2022.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서울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위기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정신응급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조요청(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295 `19.4.25.) ○ 보건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지원을 위한 우선조치방안(복지부 `19.5.) ○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 운영 계획(보건의료정책과-19859 `19.6.21.) 추진배경 ○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범죄로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 발생 - 일부 사건의 집중 보도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 충주 경찰관 흉기사건(‘19.5.9. 조현병) 진주방화살인사건(‘19.4.17. 5명사망, 조현병) 등 -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음 정신질환자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현저히 낮음(‘17년, 대검찰청)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17.5.30.)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증가로 정신응급 상황 증가 예측 - 응급실 이용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환자 `15년 7,422명→`19년 8,219명(10.7%증가)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 정신응급출동 `20년 1,038건→`21년 1,268건 ○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현장대응·이송에 대한 전반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 미흡 - 동반 신체질환 치료거부, 야간 인력부족, 병실부족 등 지원체계 필요 추진경과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간담회 실시(`22.3.24.) ○ 서울경찰청 간담회 실시(`22.4.5., `22.5.4.) 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 24명(경찰, 소방,전문가, 의료기관 등 ) ○ 위원장 : 서울시 정신건강총괄 부서장인 보건의료과장으로 함 ○ 협의체 조직 구성 서 울 시 < 협의체 운영 총괄> 정신보건 경 찰 소 방 의료기관 및 기타 ○ 방 법 : 정기회의(분기별), 필요시 수시 ※ 수시 협의회는 응급 상황으로 인한 현안 논의를 요청하는 협의체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Ⅲ 협의체 역할 ○ (주요역할)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응체계 구축, 정책방향 공유 ○ (협의안건) -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현황 점검, 응급대응체계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정신응급대응 연계？협력 사항 논의 - 권역 및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점검 -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를 위한 지정 협력병원 현황 점검 - 서울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현황 점검 - 현장대응 매뉴얼(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2.0) 지역 내 적용 사례와 문제 해결 위한 논의 - 필요시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현안 발생 시 대응 방안 논의 ○ (기관별 역할) 정신응급상황 시 신고, 현장대응, 정신의료기관 이송 등 각 단계별 안전 보장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현장 응급대응팀 운영 및 정신과적 평가, 이송 지원 ？ 정신응급 단기 사례관리, 응급현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정신응급 실무자 교육 및 슈퍼비젼(기초·광역 응급대응팀) - (경찰) 현장안전 확보 및 응급입원 의뢰 - (소방)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제공(응급의학과, 정신건가의학과) - (지정 정신의료기관) 정신과적 치료 및 전원시 협조(정신응급 처치 후 응급입원, 행정입원으로 연계 시 협조) Ⅳ 기대효과 ○ 정신응급 관련기관 간 협력으로 업무부담 경감 및 신속한 업무처리 ○ 지역사회 정신응급상황의 체계적 관리로 서울시민의 안전보장에 기여 Ⅴ 향후계획 ○ 서울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운영 회의 실시(`22. 6월 중) ○ 협의체 운영관련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이나 공유 사례 발생 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차원의 간담회 수시 개최하여 해결 방안 모색 붙임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위원 명단 (2022. 5.) 연번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보건복지부 국리중앙의료원, 연도별 응급의료통계연보 서울시 자료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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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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