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4184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운희 한명수 유재명 백일헌 05/31 한제현 협 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공공 공사장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2022. 5.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서울시 공공 공사장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법적 의무 이행사항 점검 추진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건설공사 발주자(市)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ㅇ 대 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市 발주 공공 공사장 ㅇ 방 법 : 발주/관리기관 자체 점검실적(체크리스트) 확인 제출(→안전총괄과) ※ 도급인(시공사 등)이 의무 이행사항 등 자체 점검조치, 발주/관리기관 점검결과 확인 ㅇ 기 간 : ’22.6.2.~6.24. ㅇ 내 용 -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사항 - 그간 실？본부？국장 주관 공사장 현장점검 결과 및 혹서기, 우기대비 공사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여부 등 구 분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이행점검 (반기1회)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 점검절차 市 발주 공공 공사장 자체점검 실시(연 2회) 자체점검 실적 제출 추진실적 보고 및 보완, 개선 시장요청 반영, 개선 (익년도 계획 반영) 관리기관(부서) 관리기관→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시장 관리기관(부서) 6월중/12월중 6월말/12월말 7월중/익년도 1월중 7월중/익년도 1월중 Ⅲ 행정사항 □ 관리기관(해당 실？본부？국) ㅇ 공공 공사장 의무이행 자체 점검 및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붙임 1, 2 및 증빙서류) - 해당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안전총괄과) - 필요시 외부 전문가(관련분야, 안전자문회의 위원 등) 합동점검 추진 ㅇ 실？본부？국장 공사장 현장점검 결과 이행실태 확인, 조치 ㅇ 폭염 및 혹서기, 우기철 대비 소관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등 □ 안전총괄과 ㅇ 공사장 의무이행 자체 점검 추진실적 수합 및 시장님 보고 ㅇ 시장 요청사항 해당 실？본부？국(주무과) 시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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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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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24184

D000004547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