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790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홍 이해영 05/31 정진숙 협조 2022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표시 지원사업 선정 검토보고 2022.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표시 지원사업 선정 검토보고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지원사업(라벨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유통단계 이력제 정착 유도 □ 추진근거 ㅇ 2022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1974호(2022. 3. 31.) ㅇ 2022년도 축산물이력제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라벨지 구입비용) 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1932호(2020. 4.13.) □ 사업개요 ㅇ 기간 : 2022년 4월 ~ 8월 ㅇ 대상 :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고기)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이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전산신고 업소 ㅇ 내용 :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예산범위 내) ㅇ 시행주체 : 서울시(지원 대상자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예산 집행) ㅇ 예산 : [축산물이력제 민간경상보조] -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업무 흐름도】 ① 자체계획 수립 ▷ ② 지원대상업소 신청서 접수 및 수합 ▷ ③ 지원대상업소 선정 및 통보 ▷ ④ 라벨지 구입 및 증빙자료 자치구 제출 ▷ ⑤ 라벨지 구입 집행 증명서 취합, 제출 ▷ ⑥ 라벨지 구입 예산지급 청구서 제출 ▷ ⑦ 비용정산 4월초 4∼5월 5월말 1∼7월 7월말 7월말 8월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식육포장 처리업소 자치구 서울시 축산물품질 평가원 □ 신청현황 ㅇ 신청업체 : (소·돼지 : 닭·오리 : ) 비고 ※ 닭/오리 식육포장업체의 경우 중간에서 유통만 담당하고, 실제 라벨링 작업은 대부분 모두 닭 공급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지원사업 참여율이 저조함. □ 선정결과 ㅇ 지원대상 : (소·돼지 : 닭·오리 : ) - 부적격업체 1개소 제외 : 이력시스템 미등록 업체로 전산신고 실적 없음. ※ 소·돼지고기 (최근3년간 선정결과) ※ 닭·오리고기 비고 · 닭·오리는 2022년부터 지원 시작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선정업체에 이력번호 표시용 라벨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 - 평균(지원사업 예산/참여업체 수) 지급 금액 기준으로 처리 ㅇ 소·돼지고기 예산과 닭·오리고기 예산은 별도이므로 각 예산 배부금액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각각 선정 - 소·돼지 업체 평균 지급금액 : - 닭·오리 업체 평균 지급금액 : ※ 업체별 세부 지원금액은 7월말 결정 통보 예정 ㅇ 전산신고 부실 업체는 평균 지급금액에서 감액 지원 - 예) 2022.1.1.~ 5.31.현재까지 이력제 전산신고 매입, 포장처리, 묶음, 반출 4개 단계 중 1단계(매입)만 전산신고하고 이후 반출 등의 전산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등 ㅇ 주의사항 - 청구한 영수증(세금계산서 포함)에 기재된 금액 이상으로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 기한내 구입증빙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 부적격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지원하지 않음. □ 향후일정 ㅇ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선정 명단 관할 자치구에 통보, 농식품부 및 축평원에 제출 ㅇ [자치구] 관련서류 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1년)하고, 붙임2. 예산집행 청구내역서는 목록 작성하여 2022.7.25.까지 서울시로 공문 제출 - 관련서류 : 이력표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라벨지 구입 영수증(2022년 1월 ~ 7월 중 구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ㅇ [서울시] 예산집행 청구내역서 농식품부 및 축평원에 2022.7.31.까지 제출 붙임 1. 선정업소 목록 1부. 2. 이력번호표시 예산집행 청구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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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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