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 (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마장청계플랫폼 525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도시재생과-3167(2022. 5.28.)호와 관련입니다. 2. 마장청계플랫폼 525 용도 및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확인 및 협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관리주체 관련 - . - 자치구 관리위임 시 민간에 사용허가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료의 50%를 관리사무 경비 보전을 위해 자치구에 귀속 예정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나. 사용주체별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료 1) 자치구 직접 사용 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사용료 감면 예정 2) 민간 사용 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 가) 마을기업 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의의 방법 가능 나) 그 외 : 일반입찰 ※ 사용료 기준은 붙임 자료 및 유사사례(별도 메일 송부) 참고 바람 붙임 사용료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선 기반조성팀장 배연윤 동북권사업과장 05/31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21946 ( 2022.05.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87 /전송 02-2133-0740 / yspro19@seoul.go.kr / 부분공개(5)
26082341
20220601050006
본청
동북권사업과-21946
D000004546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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