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185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이소정 김형진 05/31 강희은 '22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확정 보 육 담 당 관 2022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확정 『서울형어린이집』의 평가지표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가척도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전문가 및 변화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 서울형 신규공인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서울형 신규공인 사업개요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22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 계획(보육담당관-4894호,’22.3.17.) 추진 현황 ○ 연도별 신규 공인현황 연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어린이집 수 6 7 13 21 19 33 연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어린이집 수 89 76 54 28 64 567 2,025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현황(‘22. 5월기준) : 446개소 2022년 신규 공인 선정 목표 약 100개소 내외 구 분 필수지표 평 가 항 목 통 과 기 준 신규공인 6개 4개영역 / 46개항목 필수충족 + 85점 이상 선정 방법 ※ 공인기간 : 3년(’23.3.1.~‘26.2.28.), 2025년 재공인 신청 대상 Ⅱ 지표개선 자문회의 개최 ○ 회의일자 : 총 4회 (4.12.(화), 5.12.(목), 5.13.(금), 5.16.(월)) ○ 참 석 자 어린이집 연합회 ╋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어총가정어린이집연합회 (사)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평가팀 (5명) 보육담당관 (3명) ○ 회의내용 : 신규공인 평가지표 개선사항 검토 및 의견 수렴 평가지표 구성현황 총점(100) = 기본요건(10)+현장실사(75)+심의평가(15),가·감점(+3~-8)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 심의평가 가·감점 소계 A.보육서비스 B.기본운영 소 계 심의 위원회 실사자 자치구 안심 보육 보육 교직원 전문성 운영 투명성 재정 건전성 배점 10 75 32 8 10 25 15 8 4 3 +3~-8 ※ 필수지표(6개) : 1개라도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①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충족 및 안전한 지점까지의 경로 확보 ② 모든 수입？지출은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클린카드 통장)을 사용하고, 어린이집 모든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 ③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은 상한액 준수 및 금융 기관을 통한 수납 ④ 기타운영비 등을 보육료 수입의 15%이하(현원 기준)로 사용 ⑤ 기본 운영 영역 60%이상 충족으로 운영 투명성 및 재정의 건정성 확보 ⑥ 친인척 미채용 (’19. 3. 1.부터 적용) 개선방향 ① 저출생, 코로나19 등 아동수 감소에 따른 정원충족률 완화 기 존 지 표 ？ 개 정 지 표 평균 현원 11명 이상이고 평균 정원충족률 70%이상 민간·법인 어린이집 평균 현원 11명 이상이고 평균 정원충족률 60% 이상 가정어린이집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고 평균 정원충족률 60% 이상 ？ 공인 평가기간(‘21-’22)의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여 정원충족률 완화 ？ 민간·법인과 가정의 정원 기준이 상이하여, 정원충족률 기준을 구분하여 평가의 형평성 제고 ？ 단, 11명 미만 시설에 감점(-2점) 부여하여 규모에 따른 차등화 시도 ② 회계 영역 지표의 간소화로 현장의 부담 완화 ？ 필수지표 중 기본영역의 충족률 조정 (70% → 60%) ？ 기본영역 지표 축소 (3개영역 / 20개지표 → 2개영역 / 16개지표) (삭제) ①적요란작성 ②결산내역공개 ③CCTV ④범죄전력조회 ？ 분리배점 및 지표점수 완화하여 개선 기회 제공 - 예산편성기준 : 연도별 분리 배점 - 차입금, 관항목 지표 : 2점 → 1점 ③ 안심보육 3대분야 지표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도모 (안심보육 3대분야 : 아동학대, 급식, 회계) ？ (신설)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숙지 및 부모대상 예방교육 실시 ？ 급간식비·교재교구 지표 분리 및 점수배점 상향조정 (각 1점씩 상향) ？ 보호자로부터 잡부금품 미수납 지표 점수 상향조정 (1점 → 2점) ④ 평가제 등 중복 점검 지표의 통합 및 삭제 개선 전 ？ 11개 축소 개선 후 4영역 46개 항목 2영역 35개 항목 ？ (삭제) ①안전사고보고체계 ②안전교육 ③석면 ④식재료원산지공개 ⑤배치기준준수 ⑥적요란작성 ⑦결산내역공개 ⑧CCTV ⑨범죄전력조회 ？ (통합) ⑩운영위원회-부모참여활성화 ⑪특별활동실시-특별활동규정준수 Ⅲ 평가지원 평가준비 미흡 및 정보부족으로 공인 탈락에 대응이 어려운 시스템 ？ 사전교육 및 사후컨설팅 등 평가지원을 통해 서울형 신규공인 확대 사 업 설 명 회 · 사 전 교 육 평 가 설 명 회 사 후 컨 설 팅 2022. 6월 2022. 7월 2022. 11월 신규공인 희망 시설 신규공인 신청 시설 신규공인 탈락 시설 사업설명회 참석자를 대상 으로 지표 사전교육 실시 ‘22년 신규 신청 시설에 대해 평가지표 상세 안내 ‘22년 탈락 시설에 대해 소그룹 컨설팅을 통해 추후 재신청 지원 신규공인 사업설명회 일정표(예정) 구분 일 시 장 소 1차 2022. 6. 3.(금) 15:00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차 2022. 6. 10.(금) 15:00 (예정)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차 2022. 6. 17.(금) 15:00 (예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Ⅳ 추진일정 계 획 공 고 5월 √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공고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사 업 설 명 회 6월 √ 서울시 육아종합센터 √ 강북구 육아종합센터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총 3회 개최(예정) 신 청 서 제 출 √ 어린이집 ⇒ 자치구 √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평 가 설 명 회 7월 √ 신규공인 신청 어린이집 요 건 확 인 · 추 천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검토 및 종합의견 점수 부여 √ 서울시로 공문에 의해 추천 현 장 실 사 9~ 10월 √ 세부운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센터) 공 인 심 의 11월 √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공 인 결 정 · 결 과 발 표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공지 및 해당어린이집 통보 자치구 협조사항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공고문」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및 관내 어린이집 대상 홍보 ○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 요건확인 및 추천 붙임 1.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개정 평가지표 1부. 2.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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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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