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환수금 요금감액

남부수도사업소 YO-2053112135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환수금 요금감액 1. 급수운영과-23704호(2022.5.26)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본청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하도급분야 감사' 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환수금 고지서를 발급 후 통보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이를 부당하게 여겨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 결과 하여 2019년 12월에 부과한 공사환수금을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191217 주 소 이 름 납 기 20191217 경정사유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공사환수금 53,310,000 0 △ 53,310,00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53,310,000 0 △ 53,310,000 붙임 1. 공사환수금 고지서 발급 취소 요청 공문 1부. 2. 민사소송 종결 통보문 (관리번호 2021-0072) 1부. 3. 판결문 1부. 4. 확정증명원 1부. 5. 환수금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최지애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5/31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6426 ( 2022.05.3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03 /전송 02-3146-4539 / cjae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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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환수금 고지서 발급 취소 요청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민사소송 종결 통보문 (관리번호 2021-0072).hwpx

    비공개 문서

  • 판결문.pdf

    비공개 문서

  • 확정증명원.pdf

    비공개 문서

  • 환수금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사환수금 요금감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426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애 (02-3146-4503) 관리번호 D00000454732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손괴원인자부담금등록및급수공사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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