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141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문유경 김대진 12/08 천명철 협조 주무관 김수영A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운용실무 발간 계획 2021. 12. 재무국 (세무과)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운용실무 발간 계획 등록면허세 관련 운영사례를 주제에 맞게 구분·재배치하고, 최신 판례와 2022년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세무종합시스템 정기분 사용자 설명서를 함께 발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및 방향 ○ 관련 운영례 및 사례의 구분을 통한 업무 이해도 고취 ○ 부과요령에 대한 변경례 정비 및 최신 판례와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과세 정확성 향상 ○ 세무종합시스템 정기분 사용자 설명서 발간을 통한 전산처리 일정과 대장정비요령의 제공 □ 주요 내용 ○ 지침·변경례의 정리 및 연도별 개정내용 반영 ○ 주제별 사례(판례) 추가 및 분류(총 11개 주제에 대한 분류), 상세 사례(총 5건) ○ 세무종합시스템 대장정비 및 고지파일 생성, 자동납부, 전자고지 등 안내 □ 제작 부수 및 소요 금액 ○ 제작 부수 : 총 240부 - 책자 2종 각 120부 제작 - 2021. 12. 10.(금) 배포 예정(12월 8~9일 발송) 붙 임 자치구별 책자 2종 총 배부내역 ※ 수요조사 결과 반영(자치구별 기본 8권) 연번 구 분 배부수 연번 구 분 배부수 1 종로구 8 14 마포구 2 중구 8 15 양천구 3 용산구 8 16 강서구 8 4 성동구 17 구로구 8 5 광진구 8 18 금천구 8 6 동대문구 8 19 영등포구 7 중랑구 8 20 동작구 8 8 성북구 21 관악구 8 9 강북구 8 22 서초구 8 10 도봉구 23 강남구 8 11 노원구 8 24 송파구 8 12 은평구 8 25 강동구 8 13 서대문구 합 계
26078834
20220601050006
본청
세무과-21141
D000004426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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