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441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박강수 김동철 06/01 정대현 협조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보고 2021. 5.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보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법령(공휴수당) 적용여부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5. 27.(목) 10 :30~11:30 ○ 장 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소회의실) ○ 참석자 -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계획과장, 담당자 - (기획재정부) ○ 협의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공휴수당 적용여부와 관련사항 협의 ？？ 회의 내용 〔협의내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수당 - ○ 실시협약 이후 공휴수당 반영토록 - 공휴수당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으므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개정법령 또는 지침 등에 따라 ○ 민간투자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의 - 민투지침 제69조에서는 실시협약 기한을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협상기한을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위례신사선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 공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사업중간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 최초부터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함. ○ 실시협약 기간연장 사항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투지침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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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본청
도시철도계획부-4441
D000004267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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