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8374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재웅 조혜경 임미경 엄의식 전결 05/31 정수용 협 조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시·구 합동점검 계획 2021.5 기 후 환 경 본 부 (생 활 환 경 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시·구 합동점검 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직매립 감축, 불법폐기물 방지를 통한 환경오염 및 관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검사 등) - 허가 및 신고사항의 준수 등 위법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임시보관장소는 관리등급별 연 2회~4회 정기점검 실시 (우수관리 2회, 일반관리 3회, 중점관리 4회) ○ □ 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자치구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성동구 강서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그 외 자치구 전체 방화동 계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 관리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비 고 계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 추진계획 ○ 점검대상 : 구 분 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비 고 계 중간처리업 임시보관장소 ○ 점검횟수 : ○ 점검일정 : - 세부일정 붙임 1, 점검일정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점검반 편성 : ○ 점검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여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의 지도점검표에 의거 점검 실시 ※ □ 중점 점검사항 ○ 중간처리업체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 여부 - 처리기준 준수여부 : 중간처리기준, 보관기준, 수집운반기준, 허용 보관량 초과여부 - 건설폐기물 재위탁 행위 여부 -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방진벽, 바닥포장, 파쇄분쇄 시설의 분진 흩날림 방지시설 가동여부 등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적합 가입 여부 등 ○ 임시보관장소 - 허가사항, 임시보관장소 승인내역과 실제사항 일치여부 -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증 부착, 임시보관장소 보관용적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 - 건설폐기물 재위탁 행위 여부 - 계약서의 작성 및 적정 비치 여부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방치폐기물의 이행보증 적합 가입 여부 등 □ 결과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등에 따라 조치(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 행정사항 ○ - 일시 : - 장소 : - 대상 : - 안건 : 구 분 역 할 서울시 자치구 ○ 자치구별 자체 점검결과 제출 : 붙임 1. 합동점검 일정 및 점검대상 1부 2. 지도점검표 및 시설 조사표 1부 3. 위반업체 조치사항 1부 4. 시구 합동점검 점검결과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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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본청

생활환경과-8374

D000004266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