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4829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김방용 신명승 05/07 이동일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소송수행 보고 2019. 5 공공재생과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소송수행 보고 □ 개 요 ○ 사건번호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 청구취지 ○ 변론기일 : ○ 변론장소 : □ 변론내용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향후일정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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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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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과-4829

D000003618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