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5574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성연웅 김성문 이은규 05/30 박성열 협 조 생 활 속 안전점검! 더 안전한 행복서울! - 소방관련업 및 소방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등 지도·감독을 위한 - 2022년 점검계획 2022. 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22년 점검 계획 ？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이하 “소방관련업”) 업체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및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지도？감독을 위한 현장점검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시설법(약칭)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및 제46조(감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감독)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 소방청 소방산업과-1772(2022.5.20.)호 “2022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 계획 알림” Ⅱ 추진 배경 ○ 소방시설업자, 관계인 등에 대한 법령준수 및 자율 안전의식 고취 ○ 소방시설공사현장 위법·부당행위 실태 파악 및 불법행위 단속 ○ 소방관련업 등 점검 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등 〈 문제사례 〉 ？ 건설？전기공사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및 불법 재하도급 ？ 소방시설업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영업 ？ 입찰만 참가 수주 후 직접 시공하지 않는 입찰 브로커(페이퍼컴퍼니)이용 ？ 겸업 업체에 소방공사를 몰아주고 계약만 분리하여 체결하는 편법 분리도급 ？ 원도급업체가 공사 자재만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직접 시공하지 않는 행위 ？ 대형 건설업의 소방시설공사 허위 착공신고 만연 → 실제 시공 하청업체 ？ 특정 업체의 물품을 납품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소방기술자와 다른 업종 기술자와 겸직, 시설업 등록 및 중복배치 ？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인정자격수첩, 기술자 경력수첩 등 대여행위 Ⅲ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소방관련업 점검 현황 구분 년도 점검 대상 (업종수) 계 입건 (건) 과태료 (건) 행 정 처 분 (건)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태 만 기타 등록기준 미 달 기타 등록기준 미 달 기타 등록기준 미 달 기타 계 2021 2020 2019 【2021년 주요 위반사항】 ▣ (입건)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 (경고) 착공(변경)신고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 등 ▣ (영업정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2차) ▣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3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2차) ▣ (과태료) 등록사항 변경신고 30일 이상 경과 ○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대상 현장점검 현황 구분 조사 대상 결과 건수별 양호 불량 합계 벌칙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합계 2021 2020 2019 【2021년 주요 위반사항】 ▣ (벌칙) 화재안전기준 부적합 시공·감리 ▣ (과태료)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 (조치명령)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 펌프 템퍼스위치 정비 및 완강기 개구부 규격미달 등 ▣ (기관통보) 피트실 등 배관 관통부분 층간 방화구획 불량 등 ○ 건축공사장 감리대상 현장점검 현황 구분 조사 대상 결과 건수별 양호 불량 합계 벌칙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합계 2021 2020 2019 【2021년 주요 위반사항】 ▣ (벌칙) 화재안전기준 부적합 시공·감리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 (과태료)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및 방화문 훼손 등 ▣ (조치명령)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살수반경 정비, 소화기 미배치, 펌프 압력스위치 불량 등 ▣ (기관통보) 방화셔터 전원 불량 및 비상용 승강기 방화문 훼손 등 Ⅳ 세부 추진계획 소방관련업 일제 점검 ○ 점검기간 : 2022. 6월 ~ 9월 (4개월간)> ○ 점검대상 : - (2022. 5. 31.기준) 계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소방 시설 관리업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합판목재 합성수지 합판수지 · 합판목재 섬유류 기계전기 기계 전기 기계 전기 기계 전기 ○ 점검반 운영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 구성인원 : - 추가편성 : 소방서별 실정에 맞는 추가 인원 편성(민간전문가 및 협회 등) ○ 점검방법: 등록소재지 방문 점검(원칙) - 현재 소방관련업 휴업 중인 업체 : - 점검기간 중 업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변경 시 : ※ 점검대상 누락 방지 철저 ○ 중점 확인사항 ○ 결과조치 : ○ 제출서식 :【붙임1 참조】 [붙임2] 체크리스트는 소방서별 자체보관(비전자문서 등록 또는 원본문서) ○ 결과제출 : 2022. 10. 5.(수)까지 감리완공대상 현장점검 ○ 점검대상 : - ※ 대상선정 우선순위 : ①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건축물 ② 상주 감리대상 ③ 연면적 크기 상위 順 또는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 점검기간 및 결과제출 완공검사증명서 발급기준 점검기한 결과제출 ※ (예시)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 ‘22.1.31. → ’22.2.1.~4.30.(해당 기간 중 점검) ○ 점검반 운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 - 필수 편성 인원 : - 추가편성 : 소방서별 실정에 맞는 추가 인원 편성(위험물 담당 및 민간전문가 등) ○ 중점 확인사항 ○ 결과조치 : 건축공사장 감리대상 현장점검 ○ 점검대상 :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 중 선정 ○ 점검시기 및 기간 : 2회(상？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주감리대상 일반감리대상 ○ 점검반 운영 - 필수 편성 인원 : - 추가편성 : ○ 중점 확인사항 ○ 결과 조치 : ○ 결과 제출 : 점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내실있는 점검 추진 및 하고, ○ 각 분야별 점검 결과에 대한 제출기한 준수 및 나라장터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입력[(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폐업(자진반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소방관련업 점검 체크리스트(자체보관 서식) 1부. 3. 소방관련업 현황 1부. 4.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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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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