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3272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나연 이경옥 김정선 05/30 이인근 ’22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가 지원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2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가 지원 계획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추가 발굴 대상에 대하여 ’22년 추경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 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855호, ’21.12.27.) 추경근거 ○ ’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제2차 사업신청 협조 요청(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1041호, ’22.2.18.) - 국비 잔여 예산(59억원) 활용을 위해 지원대상 추가 발굴·신청 요청 추진경과 ○ ’22. 2월 : ’22년 추가 지원대상 발굴·신청 요청(한국에너지재단) - 국비 잔여 예산 59억원 이내에서 사업 선정 후 통보 ○ ’22. 3월 : ’22년 추가 지원대상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2개 자치구) - 노원구, 강서구에서 신청하여 서울시에서 대상 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2. 4월 : ’22년 추가 국비지원 계획(확정내시)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617(2022.4.14.)호 추진내용 ○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 저소득층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구비 15%) - 복지시설 : 국비 50% + 지방비 50%(시비 25%, 구비 25%) ○ 저소득층 100가구(LED조명 317개), 복지시설 1개소(LED 305개)에 지원 소요예산 : 추경 80,550천원(국비 59,300 시비 21,250) ○ 세부내역 자치구 사업대상 사업비 (천원) 추진물량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별도) 가구 개소 LED조명 합계 80,550 59,300 21,250 21,250 101 622 노원구 저소득층 강서구 저소득층 복지시설 ○ 예산과목 : 기후변화총괄대응, 에너지이용합리화, 취약계층LED조명보급,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22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현황(추경 포함) 구 분 대상 (가구,개소) LED조명 (개) 소요예산 (천원) 계 국 비 시 비 합계 소 계 2,644 16,283 1,684,664 1,278,100 406,564 저소득층 2,506 8,102 988,214 813,800 174,414 복지시설 138 8,181 696,450 464,300 232,150 당초 소 계 2,543 15,661 1,604,114 1,218,800 385,314 저소득층 2,406 7,785 952,364 784,300 168,064 복지시설 137 7,876 651,750 434,500 217,250 추가 선정 소 계 101 622 80,550 59,300 21,250 저소득층 복지시설 추진일정 ○ 추경예산 확보 및 사업비 교부(7월), 자치구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7~12월)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확정내시 공문 1부. 2.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계획(추경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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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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