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726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5/30 김선수 협조 주무관 신동칠 제10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2022. 5. 3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0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5. 27.(금) 14:40 ~ 17:0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조정부(3명) 회의 목적 ？ 사건번호 주택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업무시설(오피스텔)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20,000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임대차기간 만료일 확인 및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 조정방법 : 대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붙임2)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6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참석수당) × 3명 = 6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결과보고서(501) 1부. 2. 조정불성립결정서(501) 1부. 3. 회의 참석부(제10회) 1부. 4. 조정회의 회의록(제10회) 1부. 끝.
26075485
20220531045506
본청
주택정책과-23726
D000004545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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