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119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고성남 05/30 강석 202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계획 2022.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계획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 갈등해소와 통합을 이루고자 2022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를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제4조 2 추 진 방 향 ？ 한국전쟁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 ？ 전쟁의 참혹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올바른 역사관을 제공 3 추 진 개 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지원 ？ 운영단체 : ？ 사업기간 : 2022. 6월 ~ 11월말까지 - 합동추모제 : 2022. 11. 9.(수)예정 ？ 사업예산 : ※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약정체결 ⇒ 보 조 금 교부 ⇒ 보조사업자 ⇒ 서울시 보조사업자 ⇔ 서울시 서울시 ⇒ 보조사업자 현장방문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서울시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서울시 서울시 ⇒ 보조사업자 4 세부추진 계획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지원 신청에 의한 사업자 선정(공모절차 제외) -「지방보조금법」제7조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행정안전부 이행송무관리과-583,’22.5.9)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방법 : 사업부서 방문제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신청 ◈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및 작성 원칙(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예산 비목별 사업비 산정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약정체결 ？ 체결일자 : ’22.6.10(금)(예정) ？ 지원단체 : ？ 지원금액 : ？ 구비서류 : 2022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집행지침 참고 보조금 교부 및 모니터링 실시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및 교부 결정 - 교부신청서,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청렴서약서, 결제전용 카드 등 제출 - 사업이 특정시기(10~11월)에 진행됨에 따라 전액 일괄 교부 ？ 모니터링 실시(수행상황 점검 1회) - 사업초기에 지원단체를 방문하여 단체 상황에 맞는 자문제공 - 보조금집행 및 사업수행상황을 초기에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집행 지원 -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점검 후 결과 조치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 검증에 중점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반납 조치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5 보조금 집행원칙 준수 법률 및 협약서, 집행지침 준수 ※ 해당 법률 및 조례,「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집행지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협약서 등 ？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단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임직원과 친족관계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 위반 확인시 정산시 환수 ？ 기타 집행원칙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대행 가능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구비 철저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내역 상호 일치(지출결의서 작성) ？ 지방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지방보조금법」제34조, 제35조) - 보조금 환수(1백만원이상)시 제재부가금 2배~5배 부과 6 향후 추진일정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및 검토 : ’22. 6월 ？ 약정체결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22. 6월 ？ 보조금 교부 : ’22. 6월 ？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 ’22. 10월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22. 12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22. 12월 붙임 20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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